2011년 검찰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의 부여, 검찰청법의 경찰의 복종의무의삭제로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고 경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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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09-5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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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검찰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의 부여, 검찰청법의 경찰의 복종의무의삭제로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고 경찰의 수...
2011년 검찰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의 부여, 검찰청법의 경찰의 복종의무의삭제로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고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검찰주도적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를 일탈하고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개시·진행권을 더욱 제한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국회·언론·학계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즉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만 확인한 수사권 조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받는 형사 소송구조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즉 검·경간의 관계는 한걸음을 더 나아가서 경찰에게는 수사권의 권한과 책임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는 조직간 적절한 권한 분배를 통하여 선진 형사소송구조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inal Procedure Act is recently a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a part of reform of the prosecution. It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as legislation to correct problems of prosecutors’ leading investigation by reflecting the police’s realit...
Criminal Procedure Act is recently a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a part of reform of the prosecution. It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as legislation to correct problems of prosecutors’ leading investigation by reflecting the police’s reality of investigation and acknowledging the subjectivity of police’s right for investigation through granting the right for commence of police’s investigation and progression and deletion of police’s obedience obligation in prosecutor’s office Act. However, there are predominant opinions in National Assembly, media and academia that enactment of “regulation regarding prosecutors’ search command on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regulation” which deviates from the int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s, enforces prosecution’s right and limits police’s right for commence and progression will have problem. In other words, it is the adjustment of right for investigation to identify that prosecution’s right without checks. Thus, re-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needed for change towards criminal proceeding structure which actually secures privilege and human rights of people. In order words, the relation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shall take one step forward to grant the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on ability and the prosecution performs right for prosecution. Through appropriate distribution of privilege, principle of democracy with checks and balances which advanced criminal procedure structure has shall be introduc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규, "형사소송법" 法文社 2009
2 박상열,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6
3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4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5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09
6 경찰청, "해외 한인경찰관 초청 세미나"
7 이상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8 김상수, "한국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9 법무부, "프랑스 형법" 동광문화사 2008
10 경찰대학, "주요국가의 수사체계에 대한 고찰"
1 임동규, "형사소송법" 法文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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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5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09
6 경찰청, "해외 한인경찰관 초청 세미나"
7 이상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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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무부, "프랑스 형법" 동광문화사 2008
10 경찰대학, "주요국가의 수사체계에 대한 고찰"
11 이재상, "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12 최용석, "수요자 이익을 위한 수사권한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11
13 김영철, "수사절차에서의 개선입법론" 한국형사법학회 (22) : 222-266, 2004
14 유영현, "수사권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121-150, 2011
15 박철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8
16 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5-202, 2003
17 법무연수원,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2007
18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07
19 조광훈, "수사개시권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4 (14): 299-332, 2011
20 조상원, "소법전" 현암출판사 2009
21 백승민, "사례 형사소송법(초판)" 대명출판사 2008
22 법무부, "독일 형법" 동광문화사 2008
23 이상원,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0
24 이재영, "경찰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25 조국,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2009
26 Walker Samuel,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McGraw-Hill 1992
27 Horton Christine, "Policing Policy in france" Policy Studies Institute 1995
28 Chistian Mouhanna, "Polices Judiciaires et Magistrats, Mission De Recherche “Deoit et Justice”"
29 Knemeyer, "Kriitische Ueberlegungen zum Verhaeltnis Statsanwaltschaft- Polizei / Polizei-Statsanwaltschaft" 1992
30 Chapus Rene′, "Droit administitraif, Ⅰ·Ⅱ" Monstrench 1996
31 Michael J. Palmitto, "Crimina Investigation" Hall Publishers 1994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