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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찰과 검찰간의 합리적 수사권배분을 위한 입법론적 고찰 = Legistrative discussion reasonably to distribute the right for investigation between police and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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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0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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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검찰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의 부여, 검찰청법의 경찰의 복종의무의삭제로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고 경찰의 수...

      2011년 검찰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의 부여, 검찰청법의 경찰의 복종의무의삭제로 경찰의 수사현실을 반영하고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검찰주도적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를 일탈하고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개시·진행권을 더욱 제한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은 국회·언론·학계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즉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만 확인한 수사권 조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받는 형사 소송구조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즉 검·경간의 관계는 한걸음을 더 나아가서 경찰에게는 수사권의 권한과 책임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는 조직간 적절한 권한 분배를 통하여 선진 형사소송구조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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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inal Procedure Act is recently a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a part of reform of the prosecution. It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as legislation to correct problems of prosecutors’ leading investigation by reflecting the police’s realit...

      Criminal Procedure Act is recently a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a part of reform of the prosecution. It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as legislation to correct problems of prosecutors’ leading investigation by reflecting the police’s reality of investigation and acknowledging the subjectivity of police’s right for investigation through granting the right for commence of police’s investigation and progression and deletion of police’s obedience obligation in prosecutor’s office Act. However, there are predominant opinions in National Assembly, media and academia that enactment of “regulation regarding prosecutors’ search command on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regulation” which deviates from the int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s, enforces prosecution’s right and limits police’s right for commence and progression will have problem. In other words, it is the adjustment of right for investigation to identify that prosecution’s right without checks. Thus, re-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needed for change towards criminal proceeding structure which actually secures privilege and human rights of people. In order words, the relation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shall take one step forward to grant the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on ability and the prosecution performs right for prosecution. Through appropriate distribution of privilege, principle of democracy with checks and balances which advanced criminal procedure structure has sha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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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수사구조에 대한 일반론 및 외국의 입법례
      • Ⅲ. 형사소송법 개정 경과 및 의미
      • Ⅳ. 제정 대통령령의 문제점
      • Ⅴ. 형사소송법 재개정 필요성
      • Ⅰ. 서론
      • Ⅱ. 수사구조에 대한 일반론 및 외국의 입법례
      • Ⅲ. 형사소송법 개정 경과 및 의미
      • Ⅳ. 제정 대통령령의 문제점
      • Ⅴ. 형사소송법 재개정 필요성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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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규, "형사소송법" 法文社 2009

      2 박상열,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6

      3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4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5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09

      6 경찰청, "해외 한인경찰관 초청 세미나"

      7 이상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8 김상수, "한국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9 법무부, "프랑스 형법" 동광문화사 2008

      10 경찰대학, "주요국가의 수사체계에 대한 고찰"

      1 임동규, "형사소송법" 法文社 2009

      2 박상열,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6

      3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4 백형구,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5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09

      6 경찰청, "해외 한인경찰관 초청 세미나"

      7 이상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8 김상수, "한국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9 법무부, "프랑스 형법" 동광문화사 2008

      10 경찰대학, "주요국가의 수사체계에 대한 고찰"

      11 이재상, "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12 최용석, "수요자 이익을 위한 수사권한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11

      13 김영철, "수사절차에서의 개선입법론" 한국형사법학회 (22) : 222-266, 2004

      14 유영현, "수사권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 (20): 121-150, 2011

      15 박철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8

      16 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5-202, 2003

      17 법무연수원,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2007

      18 정병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07

      19 조광훈, "수사개시권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4 (14): 299-332, 2011

      20 조상원, "소법전" 현암출판사 2009

      21 백승민, "사례 형사소송법(초판)" 대명출판사 2008

      22 법무부, "독일 형법" 동광문화사 2008

      23 이상원,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0

      24 이재영, "경찰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25 조국,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2009

      26 Walker Samuel,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McGraw-Hill 1992

      27 Horton Christine, "Policing Policy in france" Policy Studies Institute 1995

      28 Chistian Mouhanna, "Polices Judiciaires et Magistrats, Mission De Recherche “Deoit et Justice”"

      29 Knemeyer, "Kriitische Ueberlegungen zum Verhaeltnis Statsanwaltschaft- Polizei / Polizei-Statsanwaltschaft" 1992

      30 Chapus Rene′, "Droit administitraif, Ⅰ·Ⅱ" Monstrench 1996

      31 Michael J. Palmitto, "Crimina Investigation" Hall Publisher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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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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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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