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 Problems of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Gift Propert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70959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urrent legal tax framework, more often than not, gift property is subject to taxable income and also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gift tax.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over the interpretation of it: whether the income tax should be ...

      Under the current legal tax framework, more often than not, gift property is subject to taxable income and also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gift tax.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over the interpretation of it: whether the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on gift property, to levy the gift tax, or to levy both the income tax and the gift tax. According to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en a recipient of gift property is levied with the income tax, it specifies that the gift tax will not be imposed, indicating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n gift property.
      It is correct to adopt the gift tax priority principle for gift property, if we are to select a taxation scheme that imposes taxes under the tax category of the gift tax, which is separate from the income tax. If we select a taxation scheme to impose taxes on gift property under the discrete category of the gift tax and adopt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t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to implement the gift tax scheme. There is no need to keep the gift tax only to maintain the current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lete Article 2, Item 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t specifies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of gift property. If one has a specific property that is fitting to be subjected, not to the gift tax, but to the income tax, however, it can be imposed by the income tax with additional regulation covering specific cas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세법상 증여로 인하여 얻은 수증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

      현행 세법상 증여로 인하여 얻은 수증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구성하면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과세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세와는 별도의 증여세라는 세목에 의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선택하면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증여세를 설치한 취지에 벗어난다. 수증재산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유지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수증재산에 대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수증재산 중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특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하면 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요찬,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7

      2 정주백,이중과세금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서울시립대법학연구소 2007

      3 金子宏, "相續課稅の方式と負擔水準, 相續稅改革の視點; 地價の高騰と相續稅負擔のありかた" ぎょせい 1987

      4 岩崎政明, "相續稅を巡る諸問題, 資産課稅の理論と課題" 稅務經理協會 1995

      5 Dodge,J.M, "beyond Estate and Gift Tax Reform" 91 (91): 1978

      6 Tipke, K, "Steuerrecht" Steuerrecht 2010

      7 Carter, Kenneth Lem,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Volume 3: Taxation of Income)" 1966

      8 McNulty,K, "Federal Estate and Gifts Taxation" West Publishing 1983

      9 Meinke,Jens Peter, "Erbschaftsteuerund Schenkungssteu- ergesetz Kommentar 14" C.H. Beck 2004

      10 Schmidt, "Einkommensteuergesetz Kommentar" C.H. Beck 2005

      1 박요찬,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7

      2 정주백,이중과세금지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서울시립대법학연구소 2007

      3 金子宏, "相續課稅の方式と負擔水準, 相續稅改革の視點; 地價の高騰と相續稅負擔のありかた" ぎょせい 1987

      4 岩崎政明, "相續稅を巡る諸問題, 資産課稅の理論と課題" 稅務經理協會 1995

      5 Dodge,J.M, "beyond Estate and Gift Tax Reform" 91 (91): 1978

      6 Tipke, K, "Steuerrecht" Steuerrecht 2010

      7 Carter, Kenneth Lem,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Volume 3: Taxation of Income)" 1966

      8 McNulty,K, "Federal Estate and Gifts Taxation" West Publishing 1983

      9 Meinke,Jens Peter, "Erbschaftsteuerund Schenkungssteu- ergesetz Kommentar 14" C.H. Beck 2004

      10 Schmidt, "Einkommensteuergesetz Kommentar" C.H. Beck 2005

      11 武田昌輔 監修, "DHCコンメンタ-ル所得稅法, 第一法規" 20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