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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ayments of Royalty & License Fee and Customs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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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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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conduct a systematic analysis on whether adding up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r not inmeasuring the taxable amount of tariff. We have confirmed that three main criteria to decide whether it is yes or not are non-inclusion, rel...

      This study tries to conduct a systematic analysis on whether adding up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r not inmeasuring the taxable amount of tariff. We have confirmed that three main criteria to decide whether it is yes or not are non-inclusion, relatedness and condition of sale. We also have realized that whether satisfying a condition of sale or not depends on license agreement, sales contract, special relationship and so on.
      Furthermore, we have made case studies of bonded factory, film’s domestic distribution, exempt royalty and license fee, price for exclusive use of relevant technology, retroactive application of price change and stric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hav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nly actually paid to the licensors may be added to taxable amount. Secon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incurred after the imported goods are made into domestic goods may not be added up. Thir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as a price for usemay not be added up. Fourth,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relevant codes is not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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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선행연구
      • Ⅲ. 국내외 규정 및 시사점
      • Ⅳ. 사례분석 및 시사점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선행연구
      • Ⅲ. 국내외 규정 및 시사점
      • Ⅳ. 사례분석 및 시사점
      • Ⅴ.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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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명구, "한국 관세평가(CVA)제도의 운영에 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5 (5): 41-61, 2004

      2 정운상,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6 (16): 51-76, 2015

      3 신민호, "포페이팅(forfiting)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5 : 2005

      4 손정준,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9 (9): 1-19, 2008

      5 강흥중,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7 (7): 23-42, 2006

      6 정재완, "수입자가 지불하는 구매수수료의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2 (32): 287-309, 2007

      7 이제현,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1 (11): 65-93, 2010

      8 김태인, "권리사용료의 과세를 위한 거래조건의 판단기준" 한국관세학회 9 (9): 45-65, 2008

      9 오원석, "국제라이선스계약상 경쟁제한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4 : 39-64, 2014

      10 오원석, "국제기술이전계약에서 라이선서(Licensor)의 실시권 부여와 라이선시(Licensee)의 실시료 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1 : 29-56, 2014

      1 이명구, "한국 관세평가(CVA)제도의 운영에 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5 (5): 41-61, 2004

      2 정운상,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6 (16): 51-76, 2015

      3 신민호, "포페이팅(forfiting)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5 : 2005

      4 손정준,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9 (9): 1-19, 2008

      5 강흥중,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7 (7): 23-42, 2006

      6 정재완, "수입자가 지불하는 구매수수료의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32 (32): 287-309, 2007

      7 이제현, "금융비용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1 (11): 65-93, 2010

      8 김태인, "권리사용료의 과세를 위한 거래조건의 판단기준" 한국관세학회 9 (9): 45-65, 2008

      9 오원석, "국제라이선스계약상 경쟁제한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4 : 39-64, 2014

      10 오원석, "국제기술이전계약에서 라이선서(Licensor)의 실시권 부여와 라이선시(Licensee)의 실시료 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1 : 29-56, 2014

      11 서정두, "국제기술이전계약상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12 : 1999

      12 이규창, "국제가맹계약시 당사자의 주요의무에대한 소고" 한국무역상무학회 51 : 465-495, 2011

      13 신민호, "관세평가상 이전가격 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관세학회 11 (11): 95-117, 2010

      14 김병철,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관한 연구: 처분 등 제한과 조건 또는 사정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원 11 (11): 667-681, 2015

      15 문상태, "관세평가상 “수출판매”에 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11 (11): 23-41, 2010

      16 김중근, "과세가격 결정원칙의 관세평가" 한국산업경제학회 11 (11): 1998

      17 Lux, M., "The Customs Treatment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with Regard to Imported Goods" 7 (7): 2012

      18 Goldstein, B., "Potential Impact under US Customs Laws of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Recent Publication of Commentary 25.1 to the World Valuation Agreement Relating to the Dutiable Status of Third-Party Royalties and License Fees" 7 (7): 2012

      19 이병락, "Clean Report of Findings의 발급과 수출업체의 권리" 한국무역상무학회 66 : 219-240, 2015

      20 Willems, A., "Changes in the Treatment of Trademark Royalties in EU Customs Law: The Example of 3D Printing" 10 (10): 2012

      21 Rosenow, S., "A Handbook on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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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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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3 0.8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7 0.74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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