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 성과와 한계: 공무원과 전문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ICO): Forcusing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performance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CICO, Cost In Cost Out) in the past three years,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performance assessment was conducted in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volved 49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for each of the 26 ministries, and 20 scholars who experienced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The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were agreed, the overall operation system was insufficient, including expertis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support for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information provision. In addition, it was assessed that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was not only ineffective in terms of easing the regulatory burden of small businesses but also underutilized in practice. In addition, negative assessments were predominant in terms of the limitations of the cost benefit analysis,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scope of the exemption, and the cost-banking effects of the pla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big gap in the evaluation result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experts in regulatory reform, deregulation and quality of regula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policy prescrip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by overcoming the proposed limitations based on these evaluation results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3년여 동안 규제비용관리제가 운영되어 오면서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계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및 규제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의 성과평가 모형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추진방식, 그리고 부처별 성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각 26개 부처별 규제비용관리제 담당 공무원 49명, 규제비용관리제 및 비용편익분석을 경험한 학자 20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결과, 규제비용관리제의 취지, 방향 등에는 공감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규제비용관리제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교육체계 및 정보제공 등이 운영체계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비용관리제가 규제완화 및 폐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실제 활용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적용제외 범위의 일관성･타당성 문제, 비용적립제도의 비용상쇄효과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에 반해 규제개혁, 규제품질수준, 규제부담완화에 있어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 결과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한계를 극복하여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종, "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ERI 2017

2 배을규, "통합적 평가 접근법을 활용한 HRD 프로그램 평가 모형 개발: 학교·사회 예술강사 기본 연수 평가 모형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력개발학회 16 (16): 25-50, 2014

3 황혜신, "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0

4 허만형,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387-409, 2011

5 김정해,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119-148, 2008

6 이성우,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3 (13): 125-159, 2003

7 민진, "조직 효과성에 관한 개념 정의의 분석 및 재개념화" 한국행정학회 37 (37): 83-104, 2003

8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6

9 남궁근, "정책학" 법문사 2017

10 정정길, "정책평가론: 이론과 적용" 법영사 2004

11 박홍윤,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2

12 이윤식, "정책평가론" 대영문화사 2010

13 정주택,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7

14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6

15 이경옥, "정책평가개론" 한울아카데미 1995

16 최진식,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181-205, 2011

17 김명환,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5 (25): 139-164, 2015

18 이영범,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6 (46): 235-261, 2008

19 정해용, "정보시스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과학회 28 (28): 155-189, 2003

20 박형준, "일반균형 모형(CGE)을 이용을 통한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7

21 류영수, "연구개발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2 한문성,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전과 후의 세수증감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22 : 243-265, 2008

23 조성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9 (9): 151-171, 2009

24 김흥주, "소비자제품 안전규제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대안 도출 및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함의: 생활화학제품 분야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20 (20): 123-157, 2018

25 박미경, "셧다운제의 효과성 평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11 (11): 171-196, 2016

26 양림,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타당성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10 (10): 167-188, 2017

27 이창원, "노인복지회관의 조직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귀: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노인복지회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9 (9): 191-241, 2000

28 이데일리, "낡은 규제개혁 시스템부터 확 바꿔라"

29 김태윤,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규제학회 20 (20): 3-32, 2011

30 원소연,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31 국무조정실, "규제비용관리제 성과보고서" 2017

32 국무조정실,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33 김태호, "규제개혁의 효과와 체감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6 : 51-77, 1999

34 임동순,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 및 평가" 산업연구원 2005

35 사공영호,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11 (11): 43-60, 2000

36 하병기,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을유문화사 2000

37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2016

38 안희정, "경력경쟁채용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7 (17): 145-174, 2013

39 이승훈, "게임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사)한국컴퓨터게임학회 25 (25): 211-221, 2012

40 최순영,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 13 (13): 1-30, 2014

41 파이낸셜뉴스, "[OECD의 충고]③"굼벵이 걸음' 한국 경제..이유는 규제"

42 Dror, Y., "Ventures in Policy Sciences: concepts and applications"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mpany, Inc 1971

43 Vedung, E.,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Transaction Publishers 2005

44 Chelimsky, E., "Program Evaluation: Patterns and Directions" ASPA 1-35, 1985

45 Worthen, R., "Program Evaluation" Longman Inc 1997

46 House, R., "Philosophy of Evaluation" Jossey-Ball 1983

47 Robbins, S. P., "Organization Behavior" Prentice-Hall 1990

48 최진욱,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한국규제학회 25 : 3-25, 2016

49 Guba, G.,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1989

50 Kaufman Roger, "Evaluation Without Fear" New Viewpoints 1980

51 Fischer, F., "Evaluating Public Policy" Nelson-Hall Publishers 1995

52 Guba, G.,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1981

53 Scriven, M., "An Introduction to Meta-evaluation" 2 (2): 36-38, 1969

54 Stake, E., "A Theoretical Statement of Responsive Evaluation" 2 : 19-22,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