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비용생산성 평가: 발전공기업에 대한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cost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변화와 비용효율성변화, 비용기술변화를 측정하고, 동태패널회귀모형에 대한 차분일반적률법추정량(difference GMM estimator)을 사용하여 비용생산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이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둘째, 비용효율성이 연평균 0.8% 감소하였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효율성이 연평균 0.3% 증가한 반면 배분효율성은 1.1% 감소하였다. 넷째, 비용기술(비용변경)이 연평균 3.3% 진보하였다. 다섯째, 생산기술이 연평균 0.3%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투입요소의 가격효율성도 3.0% 증가하였다. 여섯째, 비용생산성이 증가한 이유는 비용효율성보다는 비용기술진보에 기인한다. 비용효율성이 감소한 이유는 발전공기업의 투입요소인 인력과 자본 간 배분효율성이 감소한 데 있다. 비용기술이 진보한 이유는 투입요소의 가격효과뿐 아니라 생산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일곱째, 환경변수인 국제원자재가격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제도적 요인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1%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