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변화에 관한 연구: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자발적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안적 환경관리방식의 하나인 정보공개가 기업의 환경관리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 시행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에 따른 배출량 정보공개가 기업의 배출량 감축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가를 검증하였다. PRTR을 통해 수집된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배출량 정보를 바탕으로 130개 사업체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량 감축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배출량 단속의 정책수단과 비교하였을 때 정보공개는 비용대비 효과가 큰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이 아닌 사업체의 경우는 정보공개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부의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 자발적 협약에의 참여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감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환경정보공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환경성과를 유의미하게 높이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환경관리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상 기업의 조직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