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통합에 대한 비판적 연구 = A Critical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Insurance Management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고용보험의 추진 논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 코비드19 이후의 경기침체 등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편 논의를 효과성, 효율성,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네 가지 개혁대안을 사각지대 해소, 관리효율성, 개편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 현 제도에서 징수 외 적용업무까지 건보가 통합하는 방안, 2. 제 3의 기관으로 적용징수를 통합하는 방안, 3. 적용부과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 4. 적용과 징수뿐 아니라 급여까지 완전 통합하는 방안. 검토결과에 따르면, 이 대안들은 실행가능성은 낮고 효과성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 있으며, 필요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우선 현행 제도 하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면적 개편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준비할 것을 주장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현수, "진짜 뉴딜은,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월 단위 실시간 소득·매출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세청 사회적징수 통합’이다" 264 : 2020

2 장지연,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3 이병희, "적용-징수 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140 : 38-51, 2016

4 남찬섭 ; 백인립, "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징수․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 - 제도통합과 조직통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5-29, 2011

5 국민복지기획단, "삶의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안)"

6 김용하, "사회보험의 관리효율성 제고방안" 2006

7 재정경제위원회, "사회보험료의 부과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8 김병일 ; 백승삼, "사회보험료 징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법학회 5 (5): 97-145, 2020

9 오상봉,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17

10 재정경제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11 유경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12 김용하, "사회보험 관리운영통합 대안별 비교·평가" 1999 (1999): 1999

13 조성한, "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97-219, 2006

14 이병희, "사람중심 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

15 이용갑, "독일의 사회보험 통합시도와 그 실패 - 한국 사회보험통합논의에의 시사점" 5 (5): 125-156, 1998

16 국무조정실, "국민 2/3이상이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원해"

17 노대명, "고용형태 다변화에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8 김근주, "고용안전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검토 사항" 한국노동연구원 20 (20): 123-153, 2020

19 김동헌 ; 허재준,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0 (30): 93-108, 2018

20 HMRC (HM Revenue & Customs), "Real Time Information (RTI):Improving the operation of Pay As You Earn"

21 World Bank, "International experience in consolidated social contributions and tax collection, reporting and administration" World Bank 2005

22 IMF, "Integrating a Unified Revenue Administration for Tax and Social Contribution Collections: Experienc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23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년,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

24 유경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2

25 설정곤, "4대 보험 통합징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67 : 54-63, 2010

26 김태영, "4대 보험 통합징수 사례 연구" 중앙공무원교육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