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조건: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 Institutional Issues for Local Party in Korea and Japanese Regional Par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일본에서 지역정당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선거에서 지역정당의 도입과 제도화 문제를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지역정당의 등장과 활발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2년부터 도입된 확이단체제도의 영향이 크다. 둘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가 단기비이양식투표(SNTV-MMD)를 채택한 대선구제도인데 이것은 지역정당이 출현하기 유리한 제도적 조건이 되고 있다. 일본의 지역정당은 1) 자치단체장(정치가) 중심의 정당, 대표적인 지역정당으로는 오사카지역의 오사카유신회, 나고야지역의 감세일본이다. 2) 쟁점추구형 정당, 동경생활자네트워크조직과 같은 조직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의원들로 구성된 3) 의원형 지역정당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일본의 지역정당제도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선거에 따라 정치단체나 후보자 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 비례대표선거에서 정치단체에게도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는 점, 셋째, 정당법에 따라 정당을 설립하는 방법과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한 정치단체에게 정당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이는 한국의 선거에도 유용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party in Japan.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institutional issues for local party in Korea. Osaka Restoration Association and Genzeinippon have got absolute support from the local community by showing the pledge of Osaka metropolis plan and residence tax reduction. Local party has two good conditions of the rising and new-born. One is Kakunindantai System, the other in SNTV-MMD in local electoral system. Both publicly elected mayors and municipal assemblies represent the will of local residents. But municipal assembly is functionally disordered. Local party has gained popular support from voters by criticizing those attempting to protect their vested interests.
Based on these findings in Japanese local party case, this paper discusses institutional issues for local party in Korea. Finally, we try to seek some meaningful and realizable policy alternatives and applicable solu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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