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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제도적 메커니즘 -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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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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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환기의 의사결정은 그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들과 직결되므로, 근본적 지향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측이 어렵고 큰 혼란을 수반하는 ...

      전환기의 의사결정은 그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들과 직결되므로, 근본적 지향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예측이 어렵고 큰 혼란을 수반하는 전환기의 특성상 개별 현안 대응에 급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특성과 주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대응 모델을 어느 정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환기 정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의 실현과 사회통합을 조화롭게 도모하여야 하고, 그 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중점을 둘 근본 가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정의 구현 과정에서는 1) 사법 행정, 국제재판소 국내법원 등 어떠한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2) 사면 등 화해․통합을 위한 장치와의 관계 및 그 영향에 대한 고려, 죄형법정주의 등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3) 사법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해 책임 세력의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여야 하며, 4) 정화(lustration)의 활용 여부는 기본권 제한 등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화해와 사회통합을 위해 1) 충실한 진실 규명을 전제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2) 사면의 실효성 정당성에 대한 신중한 고찰도 필요하다. 3) 진실위원회를 활용할 경우 그 권한의 범위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요하며, 4)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시민사회의 참여 지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피해 배상의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의 특성에 맞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우리 사회 고유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우리에게 맞는 전환기 정의의 기준을 세운다면, 예기치 못한 전환기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사회의 근본 가치를 지키면서 전환기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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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decisions mad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core values of the society which reflect its identity and future, those policy decision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on the basis of in-depth examination of the fu...

      Since the decisions made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core values of the society which reflect its identity and future, those policy decision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on the basis of in-depth examination of the fundamental goals and orientations of the society. Societies in transition are usually more likely to be engrossed in solving the urgent issues and ignore the core values, due to the unpredictable and chaotic situation of the transitional period. It would, therefore, be useful to build a model for institutional approach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major mechanisms of Transitional Justice. In this respect, some lessons learned from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are presented here.
      First,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justice and peace or social integration, and the society should decide which is to be weighted on the basis of analysis of the character of the society.
      Second, in pursuing justice, the society should decide which system it would us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nd which type of court it would establish, domestic or internationa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and relationship with the methods for reconciliation, such as amnesty. Thorough review is to be made of legal issue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or specifying the range of responsible people. Measures are necessary to insure protection of autonomy of the judicial institutions and to prevent inappropriate influence of responsible groups of human right violations.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made as to whether to take lu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Third, in order to achieve the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recognition and apology of the accused based on sufficient effort in seeking truth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the victims are necessary. Efficacy and legitimacy of amnesty also need be examined. The question of whether to establish truth commission as a measure of reconciliation and the range of its authority and interaction with other mechanisms are important as well. The government’s commitment and strong will should be supported by the victims and civil society.
      Fourth, detailed analysis of identifying victims and the measures of compensation, as well as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the victims, is important.
      Fifth, it would be also useful to develop mechanisms unique to each society to insure concrete validity.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transitional justice by applying the appropriate mechanism available immediately while still pursuing our core values at the same time, if our society establishes the criteria and strategies based on detailed analysis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ur society and above-mentioned issues in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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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인가
      • Ⅱ.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의미와 개념의 역사
      • Ⅲ.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주요 요소 및 내용
      • Ⅳ. 국내외 적용 사례
      • 논문요지
      • Ⅰ. 서론: 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인가
      • Ⅱ.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의미와 개념의 역사
      • Ⅲ.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주요 요소 및 내용
      • Ⅳ. 국내외 적용 사례
      • Ⅴ. 시사점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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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균, "현 단계 스페인 과거사 청산의 동향과 전망"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7 : 23-46, 2006

      2 최철영, "한ㆍ일과거사 청산과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개념의 적용" 법학연구원 23 (23): 237-261, 2011

      3 윤여상, "통일한국의 성공조건: 과거청산의 과제" 과거청산통합연구원 2016

      4 김한균,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6

      5 송인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442) : 64-82, 2014

      6 황충만, "최근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ECCC)의 상황에 대한 고찰" 법무부 (26) : 12-31, 2016

      7 강욱,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개념과 적용: 보스니아(구 유고)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8 (8): 3-34, 2014

      8 이재승, "이행기의 정의" 법과사회이론학회 22 : 47-74, 2002

      9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공감적 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12 (12): 121-151, 2012

      10 이병재,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인권: 인과효과분석을 위한 틀" 한국국제정치학회 55 (55): 85-121, 2015

      1 김현균, "현 단계 스페인 과거사 청산의 동향과 전망" 라틴아메리카연구소 17 : 23-46, 2006

      2 최철영, "한ㆍ일과거사 청산과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개념의 적용" 법학연구원 23 (23): 237-261, 2011

      3 윤여상, "통일한국의 성공조건: 과거청산의 과제" 과거청산통합연구원 2016

      4 김한균,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6

      5 송인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442) : 64-82, 2014

      6 황충만, "최근 크메르루즈특별재판소(ECCC)의 상황에 대한 고찰" 법무부 (26) : 12-31, 2016

      7 강욱,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개념과 적용: 보스니아(구 유고)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범죄학회 8 (8): 3-34, 2014

      8 이재승, "이행기의 정의" 법과사회이론학회 22 : 47-74, 2002

      9 이영재,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 공감적 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12 (12): 121-151, 2012

      10 이병재,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인권: 인과효과분석을 위한 틀" 한국국제정치학회 55 (55): 85-121, 2015

      11 김원중, "역사기억법(2007)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 - 배/보상, 화해, 위령의 측면을 중심으로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1 (21): 193-220, 2010

      12 안병직,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2005

      13 김면회,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2006

      14 이재승, "독일의 과거청산 ― 시효와 재심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321-342, 2007

      15 정채연, "다원주의적 사법을 통한 이행기 정의와 초국가적 인권의 실현 -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와 가챠챠(Gacaca) 법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5) : 139-184, 2012

      16 김광수, "남아프리카공회국의 국가건설에 있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역할" 한국아프리카학회 15 : 139-180, 2002

      17 이효원,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41 (41): 1-28, 2013

      18 양동훈, "남미의 인권유산 정리정책과 민주주의: 비교정치의 시각에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 (20): 5-39, 2007

      19 홍진영,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한국법학원 161 : 333-382, 2017

      20 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43 (43): 2002

      21 박기갑, "과도적 정의와 국제인권 관련 규범" 국제법평론회 (38) : 89-115, 2013

      22 정민지, "과도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 과정에서의 형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간의 조화 : 르완다와 남아공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23 조정현,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한반도 통일" 서울국제법연구원 21 (21): 25-42, 2014

      24 김원중, "[기획]스페인의 과거청산은 아직도 ‘망각협정’인가?- 최근의 상황 변화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6 (6): 85-112, 2006

      25 Mirjan R. Damaška, "WHAT IS THE POINT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83 : 2008

      26 Sigall Horovitz, "Transitional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yond Truth versus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7 William A. Schabas, "Transitional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yond Truth versus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8 Baek Buhm-Suk,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5

      29 Baek Buhm-Suk,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5

      30 Constantin Goschler,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5

      31 Frank Jannuzi,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5

      32 Rajiv Narayan,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5

      33 Greg Scarlatoiu,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5

      34 Nagy Rosemary, "Transitional Justice as Global Project : critical reflection" 29 : 2008

      35 Johanna Herman,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building on the Ground: Victims and ex-combatants" Routledge 2013

      36 Femmia Garcia-Godos,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building on the Ground: Victims and ex-combatants" Routledge 2013

      37 Olga Martin-Ortega, "Transitional Justice and Peace Building on the Ground-Victims amd ex-combatants" Routledge 2013

      38 Ruti Teitel,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16 : 2003

      39 Ruti G. Teitel, "Transitio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0 Michal KROTOSZYNSKI, "The Transitional Justice Models and the Justi- fications of Means of Dealing with the Past" 6 (6): 2016

      41 Renifa Madenga,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AFRICA-One Decade On" Intersentia 2016

      42 Pamela Blume Leonard, "Social Work and Restorative Justice, Skills for dialogue, peacekeeping and reconcil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43 Lie, Tove Grete, "Post-Conflict Justice and Sustainable Peace" Centre for the Study of Civil War, PRIO and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6

      44 Simon Chesterman, "No Justice Without Pea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the Decision to Prosecute" Lynne Rienner 2001

      45 Hosaniak, Joanna Zenona, "Lustration in Poland (1989-2015): comparison to cases in the Czech Republic, Slovakia and Germany" 서강대학교 2016

      46 Mark Kersten, "Justice in Conflict: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nterventions on Ending Wars and Building Pea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47 Naomi Roht-Arriaza, "Javier Mariezcurrena, Transitional Justi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yond Truth versus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48 Mark Kersten, "International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Social and legal perspectives" Routledge 2018

      49 Andrea Lollini, "Human Rights in Context V.5" Berghahn Books 2011

      50 Roman David, "Getting Even or Getting Equal? Retributive Desires and Transitional Justice" 30 (30): 2009

      51 Tuomas Forsberg, "Burying the past: making peace and doing justice after civil conflict"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1

      52 Cheryl S. White, "Bridging Divides in Transitional Justice: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Intersentia Ltd 2017

      53 Monika Nalepa, "After Oppression: Transitional Justice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12

      54 한인섭, "5. 18 재판과 과거청산의 과제" 15 (1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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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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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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