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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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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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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ardless of local government, National Police has monopolized the public security as the actual law enforcement authority in Korea since the Liberation. However, there are more demerits than merits for the national security which is monopolized by t...

      Regardless of local government, National Police has monopolized the public security as the actual law enforcement authority in Korea since the Liberation. However, there are more demerits than merits for the national security which is monopolized by the National Police. Especially, there are big problems in correspondence and democracy of National Police, resulted from local government excluding both the responsibility and the right for security of the region without any control of its residents. Many generations of the government had tried to execute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police but it was not successful under self-interested departments and divisions.
      Roh Moo-hyun government has promoting the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e as the main policy. On September 16th of 2004, the government measure was confirmed after many meetings with the parties concerned. It has entered the new phase of executing local government police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Local government police will be starting by focusing o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e main affairs are local traffic service, basic crime prevention for safety and consolidation of law enforcement for each department. The police officers win enter local public service and the cooperation with national police will be carried out by secondary local government(shi, do)securitv administration committee. National police,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will participate together to operate and evaluate local government police, drawing up a plan for exemplary local community police. It will be first pretested from October, 2005 for a year and will be executed in full-scale from the second half of 2006 after problems co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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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경찰 도입 논의과정
      • Ⅲ. 참여정부의 지방자치경찰 도입 과정
      • Ⅳ.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의 설치 및 운영방안
      • Ⅴ. 마치면서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경찰 도입 논의과정
      • Ⅲ. 참여정부의 지방자치경찰 도입 과정
      • Ⅳ.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의 설치 및 운영방안
      • Ⅴ. 마치면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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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 기문, "한국적자치경찰제확립방안에관한연구" 4547-, 2000

      2 최 종술 b,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4

      3 "프랑스 자치경찰연구자료" 2004

      4 양 문승 역,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대영문화사 2001

      5 이 황우,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995

      6 강 재호 외,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7 양 영철,, "지방자치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소고"지방에 힘이 있다" 365-, 2004

      8 시ㆍ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경찰방안" 2004

      9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111-, 2004

      10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2003

      1 최 기문, "한국적자치경찰제확립방안에관한연구" 4547-, 2000

      2 최 종술 b,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4

      3 "프랑스 자치경찰연구자료" 2004

      4 양 문승 역,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대영문화사 2001

      5 이 황우,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995

      6 강 재호 외,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7 양 영철,, "지방자치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소고"지방에 힘이 있다" 365-, 2004

      8 시ㆍ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경찰방안" 2004

      9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111-, 2004

      10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2003

      11 기획예산처, "정부특별회계 편람" 2004

      12 김 원중, "자치경찰제도의 법리적 검토" 16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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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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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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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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