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정책레짐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평가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란 이념적 기초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레짐을 구축하였다는 시각을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정책레짐의 적절한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녹색성장에 기초한 기후변화정책레짐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기후변화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정책레짐을 구성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일정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국가 감축 목표의 설정과 목표관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녹색성장이란 국정 기조가 기후변화 정책에 일정 부문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기후변화정책레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개념을 버리고 지속가능발전이란 국정 기조로 회귀하기보다는 녹색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조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정책레짐은 시민사회로부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거버넌스 구축이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단인 원자력 확대정책과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의제로 유지하면서 녹색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면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정책레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aking the perspective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constructed an activ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based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green growth, whether green growth has been accepted in South Korean society as a suitabl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examine to what degree the concepts’s goals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green growth-based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and measure how well these goals have been fulfilled through an opinion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Lee government was partially successful in constructing a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based on the concept of green growth. Even a perception gap exists among experts in the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setting of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nd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were evaluated positively,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management principle was judged to have been effective toward combating climate change. Concern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ed harmony between the concepts of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new national management paradigm, rather than abolition of the concept of green growth or a return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civil society generally criticized the Lee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for the poor level of governance and both of its fundamental climate policies ? the nuclear power expansion policy and the Four Major River Project ? did not received largely positive evaluations. The next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ocial consensus and reconstruct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through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while maintaining climate change response at the top of the national agenda.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과 기후변화 대응 현황: 정책레짐과 녹색성장 전략의 이해
• 3. 조사 설계와 실시
• 4. 설문 응답 결과
• 5. 결론과 연구의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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