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와 자원분쟁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동북아 삼국이 화합하지 못하고 경쟁구도를 형성한 이유를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찾아보고, 과거와 다르게 자원 확보를 통한 힘의 추구를 도모하는 도구로서 자원 분쟁에 이용되고 있음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 시대, “지구촌” 이라 이름 불리는 이 시대에 여기 동북아시아는 민족주의로 갈등을 빚고 있다. 화합을 노래하는 이때 동북아시아는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금을 긋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관계를 이야기 할 때 심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도와는 달리 안보적 차원에서는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동북아 국가 간의 불신, 상이한 역사해석으로 인한 갈등 등등의 민족주의가 지목된다. 동북아 국가들은 높은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화로 쌓인 경제력으로 자국의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데 서로 반목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댜오위다오(釣魚島) 혹은 센가쿠열도(尖角列島)분쟁은 지난 2012년 9월 격화되어 중국내 일본산 불매운동을 넘어, 폭력시위까지 벌어지기도 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도 역사분쟁과 맞물려 외교상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즉 경제적 교류로 인한 이익에 대해 삼국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 결국 영토문제로 인한 외교 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류에도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일종의 상상된 공동체로 본다면 언어와 표상을 매개로 하여 민족적 정체성이 성숙되고 정련되어 일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강령, 정치적 교의와 원리의 공통적 뿌리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족주의를 종종 2차적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하다. 근대 세계의 3대 이데올로기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모두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는 여러 이데올로기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원래 하나였던 이념 대륙, 즉 ‘판게아’ 로서 단순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의 모체나 배경으로 여겨진다. 동북아시아의 상황으로 만 보아도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일련의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폭력 시위운동을 벌이고 경제적 보복으로 희귀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중단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족주의는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결합하여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북아에서 최근 영토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외교 갈등은 과거 민족자결에 입각한 독립문제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둘러싼 정치경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오늘날의 자원민족주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후진국 민족주의의 하나로 자원이 있으면서 자본과 기술을 갖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그 독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국의 고유한 자원을 외세로부터 보호, 효과적인 이용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자원 보유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행하는 자원국유화 경향은 결국 선진국들과의 경제적, 정치적 통제력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의 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원민족주의는 그 배경과 목표, 수단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급진적 자원민족주의, 경제적 자원민족주의, 연성자원민족주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자원민족주의가 있다. 이러한 유형구분이 함의하는 바는 자원 민족주의가 단순히 고유가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정책이나 고유가에 기생하는 정책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고유가는 2000년대 들어 자원민족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지만 라틴아메리카와 러시아, 중동 같은 ‘문제 지역’에서는 자원민족주의가 국내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유가변동과 무관하게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무기화에 대한 지속적인 유혹 역시 자원민족주의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이들 국가에게 자원은 강대국들의 틈에서 자신들의 대외적 국가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외교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하나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개별국가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는 국부의 국외 유출 억제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 등 서구자본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기본으로 삼아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어 오히려 반세계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화로 인해 자원민족주의는 자연스레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원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세계화를 통한 개방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통한 국가안정론에 기인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화에 관하여 자원민족주의자들은 정치적·경제적 불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화가 국가 안정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그들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판단은 자원민족주의를 일으키며, 자원안보에 있어 불안정한 위협을 가져왔다.
동북아지역에서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한 자원 외교 형태를 보면 우선 세계화 이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며 G2로 올라선 중국은 정부가 직접 앞장서서 직접적인 자원외교를 실행하여 집중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전파 혹은 문화흡수력을 발휘하는 등 ‘중화사상’에 기초한 문화외교 역시 포함되어 있어 향후 중국의 자원외교 역량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일본의 자원외교는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공급국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리를 하고 있고, 선진기업의 기술을 이수함으로서 자원 수출국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외교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 방위적 범 자원전략 형태를 보여주며 한국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자원외교는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해외에서 자원 확보에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전략이 요구된다.
공교롭게도 동북아의 영토분쟁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역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오래된 사안들이다.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최대 목표 앞에서 해양 영토분쟁은 동북아 국가들 모두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었다. 하지만 해양 영토 내 자원 매장량과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경제력을 국력으로 전환시킨 후부터는 모두 적극적으로 영토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해양영토를 확보함으로써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를 원활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곧 국력의 신장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는 해상 교통의 요지로서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일본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혹은 중국의 끝 모를 팽창을 저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영토분쟁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언론은 원인 분석, 전망, 역사적 사실들을 연일 쏟아내었다. 은연중에 한국과 중국의 대중은 일본이 근거로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반동적인 민족주의가 다시 들끓게 되었다. 이제 국가가 확보하려는 영토를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자국의 영토, 자국의 자원임을 맹신하며 국가를 지지하며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민족감정을 걸음삼아 해양 영토 분쟁에 있어 자원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해당 영토 분쟁지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힘을 추구하는 것이다. 민족주의가 곧 국가가 힘을 추구하게 하는 명분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 및 범위 7
• Ⅱ. 민족주의 이론 8
• 1. 민족주의 8
• 2. 유럽 민족주의와 유럽통합 12
• 3.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15
• Ⅲ. 자원 민족주의 23
• 1. 자원민족주의 이론 23
• 2. 자원 민족주의의 재확산 28
• 3. 자원분쟁 30
• Ⅳ. 동북아의 자원 외교와 자원민족주의 37
• 1. 중국의 자본 투자식 자원외교와 영향력 37
• 2. 일본의 치밀한 자원외교 전략과 분쟁조장 42
• 3. 자원외교 초보 한국; 치밀한 전략부재, 국력부족 47
• 4. 동북아지역의 자원 외교 분쟁 50
• Ⅴ. 결론 59
•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