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 A Study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estrictions on Hate speech in Cyberspa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73487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성(diversity)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이중적인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외국인 근...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성(diversity)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이중적인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특정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등 다양한 대상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가 범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위 '일베'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혐오, 외국인의 혐오, 호남의 혐오 등 단순한 역사관의 차이, 정치적 입장의 차이, 정치적 풍자 혹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치를 넘는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혐오표현으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상처와 충격을 받아 이를 극복할 길이 없어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길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혐오표현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나,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자로서만 등장하는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하는 견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보호의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차별시정기구의 비사법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시정기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이 '차별'임을 분명히 하되, 그 해악의 치유는 법적 강제가 아닌 '비사법적 구제'(non-judicial remedies)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and the hate speech, especially in the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with respect to the freedom of speech, for it would be an important issu...

      This article examine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and the hate speech, especially in the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with respect to the freedom of speech, for it would be an important issue whethe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peech should be more protected than those rights in the real world (offline). As the necessity of the normative frame to regulate the hate speech, for it has been increased,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and the possible restrictions on the hate speech, presuming that there must be a better way to regulate the hate speech in the cyberspace, just as "self-regulatory scheme" established by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KISO). It is for sure that there has not been many studies with respect to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cyberspace hate speech.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can be 4 different types of the regulatory frames for the hate speech. The first frame is called as free market theory, which gives rise to many difficulties for regulating the cyberspace hate speech. f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cyberspace,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s, and etc., must be valued even in the cyberspace speech. In reality, the users in the cyberspace have very little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virtual space. With respect to the equality provid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the usage or the availability of the equal protection gives many questions to the protection for the users in the cyberspace as well. In this regar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hate speech can be denoted to various types and should be subject to the normative regulation, which is the second position. However, under the second position, it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ne is "self-regulation," the other is a criminal regulation of the hate speech. It also gives rise to many problems to extract the concrete crimes with respect to the cyberspace hate speech under the Korean criminal scheme, for the hate speech would not focus on the specific figures, rather, it focuses on the specific groups as a whole. Ultimately, considering pros and cons of the cyberspace,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would be better off trying to make the self-regulations on hate speech in cyberspace wit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yberspace, which can make the cyberspace more normative and stabl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 Ⅲ. 혐오표현의 개념정의, 사례와 규제의 문제
      • Ⅳ. 나가며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 Ⅲ. 혐오표현의 개념정의, 사례와 규제의 문제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법학연구원 (72) : 65-90, 2014

      2 이재진, "혐오언론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19 : 1999

      3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9

      5 장영수, "헌법학, 제6판" 홍문사 2011

      6 양건, "헌법학" 법문사 2014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8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2

      9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1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법학연구원 (72) : 65-90, 2014

      2 이재진, "혐오언론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19 : 1999

      3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9

      5 장영수, "헌법학, 제6판" 홍문사 2011

      6 양건, "헌법학" 법문사 2014

      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8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2

      9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11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5

      12 자유경제원, "학생인권조례 - 동성애 옹호, 무엇을 노리나"

      13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14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2000

      15 성낙인, "판례헌법" 법문사 2013

      16 Gwang James, Han, "통신시장에서의 망중립성: 미국 규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3 (3): 2010

      17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학회 18 (18): 39-80, 2007

      18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39) : 89-124, 2014

      19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23 : 2006

      20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

      21 박찬운, "인권법" 한울 2011

      22 홍성필, "아ㆍ태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 전망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창간) : 1998

      23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2

      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세상의 새로운 규범체계정립방안 연구" 2014

      25 정찬모, "사이버공동체에서의 규범형성과 유지행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26 이상경,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사이버 법규범체계에 대한 일고" 한국공법학회 43 (43): 265-297, 2014

      27 오태원, "사이버공간의 규제문제와 사회규범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한국법철학회 12 (12): 7-66, 2009

      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공간 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체계정립" 2001

      29 곽영길,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한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 (7): 185-204, 2011

      30 국가인권위원회, "미주지역인권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한 아시아지역인권시스템 수립방안연구" 2008

      31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비교법학연구소 41 : 467-509, 2014

      32 김성배, "디지털시대의 거버넌스모형에 관한 조사연구" 2001

      33 나현수, "UN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8) : 2012

      34 Solum, Lawrence B., "The Layers Principle: Internet Architecture and the Law" 2003

      35 Wu, Tim, "The Broadband Debate: A User's Guide" 3 (3): 2004

      36 Levinson, Rosalie Berger, "Targeted Hat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How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cided Snyder"

      37 Malloy, S. Elizabeth Wilborn, "Taming Terrorists But not “Natural Born Killers,”" 27 : 81-, 2000

      38 Lessig, Lawrence, "THE FUTURE OF IDEAS" Random House 2001

      39 Cooper, Mark, "Open Communications Platforms: The Physical Infrastructure as the Bedrock of Innovation and Democratic Discourse in the Internet Age" 2003

      40 Yoo, Christopher S., "Network Neutrality and the Economics of Congestion" 94 : 2006

      4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정책규정 해설서"

      42 Grewlich, Klaus W., "Governance in Cyberspac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43 Considine, M., "Governance at Ground Level: the Frontline Bureaucrat in the Age of Markets and Networks" 59 (59): 1999

      44 Yochai Benkler,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and User Access" (52) : 2000

      45 Blum, David, "Embracing Fear as Fun To Practice for Reality: Why People Like to Terrify Themselves"

      46 조소영, "Cyberspace에서의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8 (8): 2002

      47 Kutten, L. J., "Computer Software Protection-Liability- Laws-Forms Database updated April 2014, Chapter 20"

      48 Kimmel, Lisa, "Comment, Media Violence : Different Times Call for Different Measures" 10 : 687-, 2002

      49 Lessig, Lawrence, "Code" Basic Books 1999

      50 Atkinson, Robert D., "A “Third Way” on Network Neutrality"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200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