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평가자의 선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연구개발 평가자 선정에 관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평가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선행연구 및 현실의 제도개선을 위해 제시되었던 평가자 선정의 문제점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평가자 선정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평가자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시되었다. 전문성은 평가대상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의 보유를 뜻하며, 공정성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불편부당하지 않은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평가자 선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자 풀 구축과 운영, 평가자 선정기준, 평가자 이력관리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제들은 평가자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연계되어 있었다.
평가자 선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된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범부처 차원에서 구축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과의 통합 및 연계, 둘째, 전문성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공정성 관점의 강조, 셋째, 객관적 사실과 연구관리자의 윤리의식에 근거한 평가이력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검토
• Ⅲ. 평가자 선정제도 분석
• Ⅳ. 결론 :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기범,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의 과제평가자 확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2 한국연구재단, "평가자 이력관리 실행방안(안)" 2012

3 한국연구재단, "평가자 Pool 구축 및 이력관리 추진방안" 2011

4 김태희, "평가위원간 네트워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혁신학회 13 (13): 794-817, 2010

5 박상욱, "평가위원 평가이력 구축·관리 및 활용방안 : 평가위원 마일리지 제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

6 이장재, "평가위원 및 연구원 마일리지제도 시행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06-2010)" 2006

8 이장재,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3

9 이찬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제도 고도화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10 김동우, "적정연구 평가자 및 연구수행자 선정을 위한 연구인력 실태 조사보고서" 한국표준연구원 1985

11 서인덕, "인사평가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공군조직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사학회 26 (26): 157-186, 2011

12 한국연구재단, "연구재단 전문위원 운영 개선(안)" 2012

13 엄기용, "연구신청서 동류평가에 관한 연구 : 한국과학재단을 중심으로" 韓國科學技術院 1998

14 이찬구, "연구개발평가의 전문성 향상 방안" 2011

15 이은아,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16 이찬구,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20 (20): 237-276, 2010

1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012

18 이재호, "미국의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02

19 백종윤,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 연구: 학술지 게재논문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383-399, 2009

20 이성종, "기초연구 선정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 김태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인식과 효율성 분석간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혁신학회 13 (13): 184-204, 2010

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3 유승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역량 강화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24 김승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시사점 도출: 평가자 및 평가대상자 대상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109-131, 2009

25 이형우,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평가체제에 관한 소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5 (15): 191-219, 2005

26 "국가R&D 참여인력서비스"

2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8 김승태, "과학기술자 커뮤니티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활동 평가자 선별 방안" 1-15, 2009

29 日本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における研究及び開発に関する評価指針"

30 内閣総理大臣決定, "国の研究開発評価に関する大綱的指針"

31 Levy, P. E., "The social context of performance appraisal : A review and framework for the future" 30 (30): 881-906, 2004

32 Shore, T, "The political context of employee appraisal L Effects of organizational goals on performance ratings" 25 (25): 599-612, 2008

33 Nederhof, A. J.,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valuation of Scholarly Performance, In Handbook of Quantitative Stud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Northholland 1988

34 Martin, D. C., "Performance appraisal : Maintaining system effectiveness" 27 (27): 223-230, 1998

35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Peer Review Practice at Federal Science Agencies Vary" 1999

36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Guiding Principles for Evaluators. Commission on Geosciences, Environment and Resources(CGER)(1997), In Peer Review in the Department of Energy-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erim Report" 1997

37 Frink, D. D., "Accountability, impression management, and goal setting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51 (51): 1259-1283, 1998

38 한국연구재단, "2011년 기초연구사업 우수평가자 선정계획(안)"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