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주의 연구의 다문화 정책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맥락 없는 다문화주의? = A Critical Review of the Interpretations of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n Multiculturalism Studies: Multiculturalism Without Contex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기존 국내 다문화주의 연구의 한국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문화주의 이론의 주된 논의 대상이 되는 국가 내의 소수 문화 집단 문제에 있어, 한국과 서구는 전혀 다른 역사적·현실적 맥락 속에 놓여있다. 서구의 소수 문화 집단은 원주민·소수 민족·중층적 이민자 집단을 포괄하며 각각의 집단들은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국가로 편입된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따라서 서구 다문화주의 이론은 다양한 집단들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논리를 적용해 왔다. 이에 대비되는 한국의 소수 문화 집단은 사실상 1990년대이래 유입된 현대적·자발적 이민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이민자 집단의 역사적·현실적 맥락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서구의 중층적 이민자 집단들과도 크게 다르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서구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역사적 맥락과 배경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국내 다문화주의 연구가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제기하고 있는 ① 동화주의 정책, ② 서열화와 차별적 포섭·배제 정책이라는 두가지 비판적 해석이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interpretations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n multiculturalism studies. Regarding the problem of cultural minorities, which is the main topic of multiculturalism theory, South Korea and Western nations are located in different historical and practical contexts. Cultural minorities in Western nations often include natives, ethnic minorities and multi-layered immigrants. In other words, they come to live in the host nation by diverse historical processes.
Therefore, multiculturalism theories in Western nations have developed different policies and strategies to meet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cultural minority. In contrast, South Korean cultural minorities are composed of only contemporary and voluntary single-layered immigrants who have mostly entered Korea since 1990s.
Thus, Korea’s historical and practical context of immigration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nations. However, Korean multiculturalism studies have applied Western multiculturalism theories to Korea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context. In order to demonstrate this argument, the paper first summarizes criticisms raised against South Korean multicultural policies by the Korean literature: assimilation model and instigation of ranking between immigrants with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And then it shows that most of such criticisms are the product of categorical mistake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효, "호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1): 이민자 인구 현황"

2 Martiniello, Marc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 2002

3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2 (42): 72-103, 2008

4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1-56, 2007

5 김희정,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57-80, 2007

6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한국법철학회 10 (10): 317-348, 2007

7 김선영,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다문화정책 환경과 정책 특징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9 (9): 175-194, 2009

8 한건수,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아연출판부 33-61, 2014

9 이종두,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아연출판부 234-263, 2014

10 김희강,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도서출판 앨피 21-63, 2016

11 김현미,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도서출판 앨피 112-144, 2016

12 구본규,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도서출판 앨피 177-233, 2016

13 조항덕, "프랑스에서 이민자들과의 갈등 문제 고찰"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8) : 289-320, 2014

14 설한,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 44 (44): 59-84, 2010

15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1월호"

16 국가지표체계, "체류 외국인 현황"

17 김일권, "재한 중국인을 통해 본 한국적 다문화주의 전개 : 구 화교, 신 화교, 조선족을 중심으로" 박문사 2015

18 이지원, "오키나와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자문화인식" 한국사회사학회 (78) : 223-276, 2008

19 김남국, "심의 다문화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한국정치학회 39 (39): 87-108, 2005

20 장의관, "소유적 문화집단주의와 무인정의 정치?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42 (42): 133-156, 2008

21 Anderson, Benedict,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22 김정규,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이론학회 (37) : 159-200, 2010

23 Phillips, Anne, "문화 없는 다문화주의" 박영사 2011

24 Rawls, John, "만민법" 이끌리오 2000

25 설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 개념과 규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소 7 (7): 81-106, 2014

26 박진경,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1 (21): 123-152, 2012

27 Kymlicka, Will,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28 전영준, "다문화의 이해: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198-211, 2009

29 이명현, "다문화의 이해: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경진문화 256-271, 2009

30 원숙연,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02-224, 2009

31 김영란,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연구소 14 (14): 3-30, 2013

32 정의철, "다문화사회 소통과 미디어정책 정책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7 (27): 244-284, 2013

33 Kymlicka, Will, "다문화 오디세이" 소명출판 2017

34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7 (47): 193-223, 2009

35 김은미, "다문화 사회, 한국" 나남 2009

36 박찬영, "다문화 관련 사업 사례와 제언" (1) : 27-55, 2009

37 이상봉, "국민국가 일본과 선주민족 아이누 －동화와 다문화공생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시아일본학회 (51) : 325-352, 2014

38 박경태, "국내 거주 화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

39 국가지표체계, "결혼이민자 현황"

40 김성길, "多文化 배움 논쟁" 공동체 2015

41 이용재, "‘다문화’의 이론적 재구성을 위한 소고" (74) : 165-187, 2013

42 Castles, Sthephen, "The Age of Migration" Guilford Press 2003

43 Parekh, Bhikhu,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Palgrave Macmillan 2006

44 Taylor, Charles, "Multiculturalism and"The Politics of Recognition" : An Essay with Commentary" Princeton Univ. Press 1992

45 Gutmann, Amy, "Identity in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46 Barry, Brian, "Culture and Equality :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iticultu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47 Fisher, Michael, "Counterflows to colonialism: Indian travellers and settlers in Britain, 1600-1857" Orient Blackswan 2006

48 National Centre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Canada’s Residential Schools: The History, Part 2, 1939 to 2000: The Final Repor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 Volume 1"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6

49 Shyllon, Folarin Olawale, "Black People in Britain 1555-1833" Institute of Race Relations by Oxford Univ. Press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