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용수 시설 건전성 결정요인 분석 - 지방재정 구조와 자본지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 = Determinants of Fire Water Infrastructure Integrity in Chungcheongnam-do - Focusing on Local Fiscal Structure and the Role of Capital Expenditure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자체의 재정 역량이 소방용수 시설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프라 관리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내 1,116개 소방용수 시설의 실측 데이터와 지방재정 공시 지표를 연계하여 분석용 데이터셋을 구축 하였다. 종속변수인 시설 건전성은 법정 기준(0.25 MPa)을 적용하여 이분화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물리적·재정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와 자본지출 비중 등 주요 재정 변수들은 클러스터 강건 추론 기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하였다(p>.05). 이는 본 분석 범위 내에서 재정적 요인을 시설 건전성의 직접적 결정요인으로 확정하기에는 통계적 근거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다만, 회귀 계수의 부호가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인 점은 향후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한 탐색적 결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실측 성능 데이터와 지방재정 지표를 연계하여 소방 인프라의 건전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성능 기반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 논의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