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조세불복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문헌사례연구로서 국내조세불복제도에 대한 현황분석과 관련연구들의 검토,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내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산세와 환급가산금 차별성의 문제, 둘째,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심판결정 조정문제, 셋째, 감사원 심사청구의 폐지 의견, 넷째, 처리기한의 현실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의 차별성 개선을 위해 각각의 이자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을 동일한 레벨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과 편차가 큰 시중금리 이율에 대한 축소안에 대해 제시하였고, 둘째,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심판결정권을 제한하여 합동심판관회의사안이 아니라면 조정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에 대해 제시하였다. 셋째, 감사원 심사청구 폐지와 관련하여 최근 이용률의 증가추세와 중립적 시각의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전문성 강화를 통한 존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넷째, 재결청의 조세불복 처리기한의 현실화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국내현황분석에 대한 통계적 수치와 근거제시,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체계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향후 관련기관의 입법 혹은 개정 등의 필요시 참고자료로 십분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s being frequent by the governmental efforts to secure more tax revenue due to the economic growth and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phenomenon. Although there is the relief system for the people’s property rights to protect being infringed on by the governmental financial right exclusively abused,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find the problem of current tax disobedience system and examines the ways to strengthen the right of taxpayers. There were the earlier studies constantly to improve tax disobedience system such as the studies of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including the advanced countries’ tax disobedience system,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appeal to tax tribunal system and the improvements through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analysi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by suggesting the problem and improvements of current system based on the cases of disobedience by corporations from the position of taxpayers. As the improvement plans, the improvement on the difference between additional tax and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the limitation on the decision adjustment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ax Tribunal,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inspection reques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improvement the reality of due date wer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현행 조세불복제도와 관련연구검토
• Ⅲ. 해외조세불복제도의 사례연구
• Ⅳ. 현행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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