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국가가 WTO/TRIPS 위원회에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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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국가가 WTO/TRIPS 위원회에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국가가 WTO/TRIPS 위원회에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보호의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이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찬성론의 근거는 독점배타권인 지재권의 보호의무를 당분간 면제하여 코로나19 백신 등의 생산과 공평한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론의 근거는 지재권 보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이 위축되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백신 등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촉발시킨 코로나19 관련 지재권 보호에 대한 WTO/TRIPS의 제안서와 이슈를 법적으로 분석해보고,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백신 등의 생산을 위하여 지재권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continues, there has been an international discussion about waiver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bligations for COVID-19 vaccines. Since some countries submitted a proposal to the WTO/TRIPS Committ...
While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continues, there has been an international discussion about waiver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bligations for COVID-19 vaccines. Since some countries submitted a proposal to the WTO/TRIPS Committee requesting that the IPR obligations related to COVID-19 be waived, there are arguments for and against it. The rationale for the argument in favor is that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exclusive right, should be suspended for a while to expand the production and equitable supply of COVID-19 vaccines, etc. The rationale for the objection is that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ot protecte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will be reduced and the production of vaccines with guaranteed stability and quality will not be of any help. In this article, the WTO/TRIPS proposal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COVID-19 that has sparked such discussions and the related issues are analyzed legally. I also mentioned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production of vaccines with guaranteed stability and quality.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