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소년형사처분과 양형조사의 필요성
- Ⅲ. 현행 재판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
- Ⅳ.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의 합리적 운용방안
-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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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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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05-1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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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연령과 형사법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