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Responsibility and Local Government: Soft Budget Constraint and Internal Decision Making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정부와 사회적책임을 ISO(국제표준기구) 26000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ISO 26000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을 7개의 핵심주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ISO 26000의 7개 핵심 주제별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이 사회적 책임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보다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 모형에 따르면, 연성예산제약 하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 보다는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부는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지방정부를 연성예산제약으로 이끈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local govern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26000. ISO 26000 provides 7 core subjects and related issues of social responsibility. Our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government officers are more focused on the factors that impact intern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pursuing social responsibility, compared to citizens. Our economic model suggests focusing on internal process happens under soft budget constraint. We think the notion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fail” leads local governments to soft budget constraint.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Social Responsibility and ISO 26000
• Ⅲ. Survey results on Social Responsibility
• Ⅳ. Soft Budget Constraint
•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 References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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