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방송대본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culture and various mass communication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and along with this trend, people could encounter with broadcasting program through media like TV and radio. What is essentially used in a process of producing broadcasting program is television script. It is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a category of dramatic works in terms of the fact that it is naturally a literary works in a broad category while it has to have dramatic elements indispensably.
In other words, television script is a means of imaging it as literary works and in a process of and as a result of imagining, detailed expression and idea of a writer are represented. Development of various mass communications and internet in the modern society brought forth cultural development and its globalization upon us and as various works were diversified and digitalized, its convenient access was enabled as well.
However, various copyright infringement case such as unauthorised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typically plagiarism is increased day by day and it became a problem as a frequently occurred global dispute. For example, a controversy that a drama production company plagiarized a part or whole of animation of a certain cartoonist, other controversy that a singer plagiarized original song of other signer and besides, controversy, dispute relevant to copyright infringement of film, photo and computer program have been taken place consistently.
Generally, in order to have copyright infringement status to be acknowledged, first, original works should be belonged to the plaintiff and it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infringed works was based on the original works and there is any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two art works. When observing infringement standard, most of trial precedents specify it by applying a concept of 'on the ground of(accessability)' as a subjective requirement and 'substantial similarity'as an objective requirement.
In a process of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status first, idea and expression shall be discriminated based on dichotomy of idea-expression. Its reason is that under copyright act, it protects only detailed expression of the literary works. And in connection with accessability, whether infringed works was created by original works will be determined and acknowledged by accessability status to the works of the plaintiff by the defendant and noticeable similarity between the two literary works.
Furthermore, if accessability should be acknowledged, substantial similarity status between the two works would be discriminated. In order to determine substantial similarity of literary works, a case that generally comprehensive similarity is acknowledged by reproducing fundamental essence of the works and other case that literary similarity between the two works is acknowledged by reproducing detailed contents shall be considered. Therefore, substantial similarity status shall be generally determined after comprehensively, non-literary observing, analyzing each expression element of the works and then observing partially, literary similar parts additionally.
However, in considerable number of court precedents, copyright infringement status is differently judged depending on each case. Because at the time of determining infringement status, it is a general practice to apply dichotomy of idea-expression as a standard discriminating idea and express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ase and theory of such standard is also not consistent.
And as there are several methods i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and approach method is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ase, it shows also inconsistent practice. In addition, in standard of copyright infringement, as a written provision is not specified in copyright act and determining standard is different depending on each country based on its ambiguous concept, there is a difficulty in solving a dispute.
Therefore, in keeping pace with growing broadcasting market, consistent position of the court would be required in reinforcing copyright system and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and systematic, detailed analytic research shall be performed i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문화 그리고 각종 매스컴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TV와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이 방송대본이다. 방송대본은 큰 범주에서 어문저작물임에는 물론이고 극적인 요소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에서 극적저작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방송대본은 어문저작물로서 영상화를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영상화 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서 저작자의 구체적 표현 및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된다.
현대사회의 각종 매스컴과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문화발전과 세계화를 가져왔고 각종 저작물들이 다양해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접근 또한 용이해졌다. 그러나 무단복제 및 배포, 대표적으로 표절과 같은 각종 저작권 침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한 만화작가의 작품을 어느 드라마 제작사가 만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했다는 논란, 어느 가수가 다른 노래를 표절했다는 논란 등 이 밖에도 영화나 사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까지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한 논란 및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이어야 하고, 침해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였는지, 그리고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판례들도 그 침해 기준을 살펴볼 때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거’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그 침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우선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한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구체적인 그 표현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거성과 관련하여, 침해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되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접근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양 저작물간의 현저한 유사성이 있다면 의거가 인정될 것이다. 나아가 의거가 인정된다면 양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존재여부를 가려야 한다. 어문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과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각 표현 요소를 기준으로 포괄적·비문언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 부분적·문언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보조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종합하여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판례들은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달리 판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례별로 다르고 그 기준에 관한 이론 또한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식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사안에 따라 접근 방법을 달리하므로 이 또한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기준에 있어 저작권법에 명시된 명문이 없고, 각 나라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며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성장하는 방송시장에 발맞춰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제도의 강화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법원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정밀한 분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ⅲ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 2장 어문저작물과 방송대본 5
• 제 1절 어문저작물 5
• 제 2절 방송대본 7
• Ⅰ. 방송대본의 특성 7
• Ⅱ. 방송대본의 창작 과정 8
• Ⅲ. 장르별 특성 9
• Ⅳ. 방송포맷 14
• 제 3장 저작권 침해 15
• 제 1절 저작권 침해 15
• 제 2절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18
• Ⅰ.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18
• Ⅱ. 의거 20
• Ⅲ. 실질적 유사성 32
• 제 4장 어문저작물 및 방송대본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 73
• 제 1절 어문저작물 74
• 제 2절 방송대본 및 극적저작물 76
• Ⅰ. 방송대본 및 극적저작물의 특성 76
• Ⅱ.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식의 문제 77
• Ⅲ. 방송대본 및 극적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 79
• 제 5장 방송대본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86
• 제 1절 드라마의 저작권 침해 판단 대상 86
• 제 2절 구체적 사례 87
• Ⅰ. 드라마 ‘태왕사신기’ 사건 87
• Ⅱ.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사건 90
• Ⅲ. 드라마 ‘하얀나라 까만나라’ 사건 91
• 제 6장 결 론 93
• 참고문헌 95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