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형성과정 - 경찰 관변기구화를 중심으로 - = The Formation Process of Sanitary Association syste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ed on the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일제 식민지 시기 위생조합 제도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근대 국가권력이 관변기구를 통해 국민을 장악하는 양상을 검토한 연구이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위생업무를 총괄하지 못함에 따라 위생조합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래 자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위생조합이 위생경찰의 관변기구로 변모하였음을 밝혔다.
위생조합은 근대 위생행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위생업무를 대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Sanitary Association’을 모체로 하며, 지역 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편성해 지역의 위생사무를 일정 부분 주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위생조합은 전염병이 만연하던 일본에 도입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위생조합은 기존 Sanitary Association이 수행하던 위생선전, 인구통계의 업무에 더해 방역사무의 보조와 주민감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일본의 위생조합은 전통적인 자치조직과 연결되어 지역의 위생사무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였다.
개항기 조선에서 위생조합 제도는 일본인 거류지를 통해 도입되었다. 위생조합의 모체가 되었던 것은 거류지 위생회로,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격리함으로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수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성 이외의 지방에도 거류지를 중심으로 위생조합이 생겨났으나, 이는 거류지가 존재하는 일부 도시에 국한되었으며, 당시 경찰들의 입장 역시 위생조합의 설치를 장려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910년대의 위생조합은 위생경찰의 산하의 관변기구로 활동했다. 이 시기의 위생조합은 방역자위단 혹은 거류지 위생기관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체를 가지는 등 주민의 자치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그 후 1915년 전염병 예방령을 통해 위생조합 제도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제시한 표준규약에 따라 위생조합이 재편성됨을 의미했다.
이후 1917년 면제에 따라 위생조합은 그 업무를 면에 인계하면서 해체되었다.
이는 위생조합이 경영하던 자체적 사업은 향후 지방단체의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총독부는 위생행정을 독점하면서 근대적 시혜에서 통치의 명분을 찾고자 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위생조합은 해체 혹은 임시적 기구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1910년대 말 콜레라 및 독감의 유행으로 총독부는 위생사무를 독점할 행정력 혹은 집행력의 한계를 느꼈다. 그 결과 1921년부터 위생조합이 재조직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경찰에 의한 관변기구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위생조합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경찰서장의 주도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위생조합의 총괄을 위해 주요 도시에 설치된 위생조합연합회는 실상 경찰서의 위생과장 및 경찰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1920년대의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그럼에도 위생조합은 공식적인 관제조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경찰은 위생조합을 통해 위생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최소화하였다. 결국 위생조합은 자치위생이라는 명분하에 경찰관변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했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he research sanitary association(衛生組合) syste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modern state power through the process, and the formation of this Organization to examine how to conquer a people through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failure to oversee sanitary work resulted in the reintroduction of the sanitary association system, which was originally autonomous, an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transformed into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it said.
The sanitary association is a system designed to mobilize residents to represent sanitary work at a time when modern sanitary administration is not complete. this system was based on the ‘Sanitary association’ of the U.S., which included residents in the region as members to place local sanita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residents in a certain part. ‘Sanitary association’ was introduced to Japan, where the epidemic was widespread and was used effectively. Japan's sanitary association has been linked to a traditional autonomous organization and exercised a strong say in local sanitary work. In the case of Joseon, during the opening perio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round Japanese settlements.
After annexation, in the 1910s, The sanitary association exis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anitary police system.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at this time was based on quarantine self-defense or a settlement group. Thus, even though the sanitary association at this time was a government organization, it had a strong self-governing tendency. Then, in 1915, the sanitary cooperative system had a legal basis from the ‘Epidemic prevention ordinance(傳染病豫防令)’.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reorganized under the standard rules proposed by the police. Later in 1917, under the ‘Town administration system(面制)’,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disbanded, handing over the work to town. This is because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wanted to find the cause of governance by monopolizing and benefiting sanitary administration. Also, the sanitation association’s management projects were public works that could function as funds for local organiz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e prevalence and financial burden of the epidemic led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to organize the sanitation association again. as a result,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reorganized from 1921. However, in the 1920s, the sanitary association strengthened a government organization to the previous period. For instance,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set up at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chief, not at the request of the residents, and although it was run on local organizations, it received little local subsidies. Thus, in the 1920s, the sanitary association became stronger as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not classified as an official control organization, which minim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while performing sanitary duties through the sanitary association. The general public also recognized the sanitary association as an official organization, not a private organization. In the end, the sanitary association faithfully implemented its role as a police-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the pretext of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