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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주의—탈생산주의 전환의 시각으로 본 1950년대 이래 한·중 양국 농업·농촌 변천 : 농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Korea and China’s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 after 1950’s via the perspective of Productivism to Post-Productivism Transition: based on Comparative Study on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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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37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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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중 양국 정권 수립 이후의 농정 전개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에 기반하여 양국 농업·농촌의 변천에 대해 심층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주의―탈생산주의 전환이라는 실천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유사한 농촌소멸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양국의 농정당국뿐만 아니라 실천 차원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소통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내고자 한다.
      전통 촌락공동체의 운영원리와 문화적 원형에 대한 연구로부터 현재 농촌소멸 위기에 대한 연구까지 양국 농업·농촌 변천 연구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본 연구는 양국 전통 촌락공동체의 지속과 해체 과정에서 각자 연속된 것과 단절된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자 연속된 것과 단절된 것은 양국 사회체제의 상이성과 근대화 발전모델의 차이성에 기인함으로써, 이들에 기반한 비교는 오히려 사회체제와 발전모델의 차이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 사회체제와 발전모델의 차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을 설정한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양국 사회체제와 발전모델의 차이를 전제하여 농업·농촌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더 심층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농업·농촌 변천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시각과 서양 농업·농촌 실천모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1970년대 한·중 양국의 농업·농촌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주의 농촌체제(productivist rural regime)”라는 실천모델을 추출한다. 생산주의 농촌체제는 한·중 양국이 식량자급과 농업국의 공업화라는 이중적 발전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서양 범대서양 농식품질서(trans-Atlantic food-order)에 의해 규정된 “생산주의 농식품체제(productivist food regime)”라는 실천모델의 동아시아적인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지개혁·토지개혁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양국 농정 전개 과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중 양국 생산주의 농촌체제 수립과 운영의 차이성을 드러내면서, 농정 입안의 과정과 촌락 차원의 실천에 대한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 深描)을 통해 생산주의 농촌체제 수립의 기반인 “농민적 대경영”과 운영의 내재적 동력인 촌락공동체의 근대적 변용에 있어 한·중 양국의 차이성을 밝힌다.
      이 시기의 한국은 복수의 시행착오 끝에 농민적 대경영을 이루었지만, 중국은 집체소유제와 인민공사체제의 실시로 인해 농민적 대경영은 결국 내권화(involution, 内卷化) 모델로 전락하였다.
      농민적 대경영 실현방식의 차이성보다 촌락공동체 변화에서의 차이성이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의 촌락공동체에서는 기존 반상관계와 친족관계의 잔재가 존재했지만, 촌락공동체 자체가 대부분 자치조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조직의 핵심 구성원도 상대적으로 젊고 국가가 고취하던 “근대”에 대한 열망과 지식을 갖고 있는 농촌유지(农村有志)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자기착취의 최대화라는 방법을 통해 농촌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동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농민적 대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중국공산당의 탁월한 통치기술로 인해 토지개혁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 촌락공동체는 “말단행정조직―촌락공동체 접목구조”라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전통 촌락공동체의 문화적 원형인 친족·종족(宗族)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새롭게 등장한 마을 엘리트로 조직된 말단행정조직들은 촌락공동체라는 모태에 접목되었다. 이들 마을 엘리트들은 국가의 동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마을사람에게 혁명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을 주입하는 한편, 촌락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촌락의 이익 최대화 원칙을 지켰다.
      이러한 접목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인민공사체제(人民公社体制)는 촌락공동체라는 최후의 보루를 돌파하지 못했고 촌락공동체 층위에서 농촌노동력에 대한 강제동원만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촌락 층위의 동원은 개별농가 노동력의 착취를 극대화하지 못했고, 촌락공동체는 자신의 이익 최대화를 위해 단순 인구 증가라는 책략으로 강제동원에 대응하였다. 결국, 접목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농민적 대경영이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내권화 모델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비슷한 주·객관적인 조건에서 농민적 대경영의 실현 여부, 특히 농민적 대경영의 실현을 추진하거나 방해하던 변용된 촌락공동체의 차이성은 곧 1950~70년대 한·중 양국 농업·농촌 변천의 심층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생산주의 농촌체제의 해체와 시장화·개방화·신자유주의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98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중 양국 농업·농촌의 변천에서 서양국가와 비슷하게 발생하던 탈생산주의 전환(post-productivist transition)을 살펴본다. 먼저 이론 차원에서 서양국가 탈생산주의 전환의 전개 양상과 원인, 그리고 유럽연합 농정의 변화를 사례로 농정에 대한 탈생산주의 전환의 영향을 살펴본 후, 1980~1990년대 한·중 양국 농업생산요소의 내재적 변화와 농정 방향의 변화에 나타난 서양국가와의 유사한 특징을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보면, 기존 생산주의 시기 체제에서 일상실천까지 완전히 달라졌던 한·중 양국의 농업·농촌 실천이 점차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심층적 동력이 곧 탈생산주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서양 탈생산주의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된 “자본 이동의 자유화” 배경 아래 “농촌 공간에 대한 자본의 침투”를 감안하여 한·중 양국 농정의 탈생산주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소멸 위기에 있어 양국 농정당국의 책임을 지적한다. 즉 국제 농식품체제의 시장화·개방화 요구를 맞추기 위해 양국의 농정당국은 기존 생산주의 농촌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켜 시장중심주의·신자유주의적인 농정 방향을 표방했지만, 이러한 농정 방향은 농업·농촌 실천에 대한 국가 역량의 후퇴와 “탈생산주의 농촌체제”라는 새로운 일관성의 부재를 초래하고, 결국 농촌 공간에서 자본의 침투에 대한 방어벽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탈생산주의 농정 전환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 차원과 농업·농촌 실천 차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을 검토한다. 한·중 양국의 농정의 차원에서 보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기능주의적인 농정을 도입하였지만, 이러한 다기능주의 농정은 시장중심주의·신자유주의 농정에 이은 초생산주의 농정과 병존함으로써 탈생산주의 전환 이후 농정 차원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양면성은 정권교체에 따라 농정 방향이 초생산주의와 다기능주의 간의 변동으로 구현된다. 이와 달리 중국의 농정당국은 농업·농촌 실천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양면성을 “삼농정책(三农政策)” 담론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정 차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촌락 차원의 다양한 행위자의 실천에 주목한다. 때로는 이들 실천이 주류적인 농정 방향과 담론에 대해 나름의 “대안”과 관행화·제도화된 대안에 대한 재(再)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농정 담론 아래 다양한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다른 이익을 위해 “공모”함으로써, 농정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일관된 “농촌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중 양국 농업·농촌 실천 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안”과 “공모”에 기반한 비교가 전개된다. 본 연구는 실천 사례에 대한 심층기술을 통해 보여 준 한국 대안농식품운동 40여 년 동안의 역정에서 일관된 재지역화(re-localiztion)·재배태화(re-embeddedness)라는 원리를 추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 실천 사례에서 “사업체제(项目制)”와 “토지재정(土地财政)”을 통해 진행된 삼농정책 담론과의 공모 과정에서 기존 생산주의 농촌체제에서 지속해온 말단행정조직―촌락공동체 접목구조의 중요성을 재발견한다.
      대안의 미래 지향성을 평가하거나 공모 행위의 퇴행성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본 연구는 상술한 한·중 양국이 각자 일상적으로 지속해 온 대안과 공모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탈생산주의 전환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자본의 침투와 사회적 재구성은 한 층 더 강화되고, 이러한 사회적 재구성 또한 농정을 통해 공식화된다. 그렇다면 탈생산주의 이후의 농촌공간에 대한 공식화된 사회적 재구성이 초래한 결과―즉 초생산주의·농촌성의 상품화·실체적 농촌의 소멸―와 이에 대항하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힘이 농정 차원이나 실천 차원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담론―즉 소위 농촌성에 대한 상상에 기반한 사회적 재구성(예컨대 한국의 귀농·귀촌 담론과 중국의 향촌진흥 전략 등)―으로부터 생겨나지 못한다고 본다. 반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힘의 원천 역시 농업·농촌의 일상적 실천에서 지속해 온 일관성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한·중 양국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련된 대화와 소통 역시 이러한 일관성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촌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또는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 발전모델을 대표하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성공”을 지탱하는 일관성이 구축된 원인과 한계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양국의 사회체제 차이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정착된 사회경제적 관행·사고방식·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구축되고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화와 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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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중 양국 정권 수립 이후의 농정 전개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에 기반하여 양국 농업·농촌의 변천에 대해 심층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주의―탈생산주의 전환이라는 실천모델�...

      이 논문은 한·중 양국 정권 수립 이후의 농정 전개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에 기반하여 양국 농업·농촌의 변천에 대해 심층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주의―탈생산주의 전환이라는 실천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유사한 농촌소멸 위기를 대처하는 데에 있어 양국의 농정당국뿐만 아니라 실천 차원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소통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내고자 한다.
      전통 촌락공동체의 운영원리와 문화적 원형에 대한 연구로부터 현재 농촌소멸 위기에 대한 연구까지 양국 농업·농촌 변천 연구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본 연구는 양국 전통 촌락공동체의 지속과 해체 과정에서 각자 연속된 것과 단절된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자 연속된 것과 단절된 것은 양국 사회체제의 상이성과 근대화 발전모델의 차이성에 기인함으로써, 이들에 기반한 비교는 오히려 사회체제와 발전모델의 차이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 사회체제와 발전모델의 차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을 설정한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양국 사회체제와 발전모델의 차이를 전제하여 농업·농촌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더 심층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농업·농촌 변천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시각과 서양 농업·농촌 실천모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1970년대 한·중 양국의 농업·농촌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주의 농촌체제(productivist rural regime)”라는 실천모델을 추출한다. 생산주의 농촌체제는 한·중 양국이 식량자급과 농업국의 공업화라는 이중적 발전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서양 범대서양 농식품질서(trans-Atlantic food-order)에 의해 규정된 “생산주의 농식품체제(productivist food regime)”라는 실천모델의 동아시아적인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지개혁·토지개혁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양국 농정 전개 과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중 양국 생산주의 농촌체제 수립과 운영의 차이성을 드러내면서, 농정 입안의 과정과 촌락 차원의 실천에 대한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 深描)을 통해 생산주의 농촌체제 수립의 기반인 “농민적 대경영”과 운영의 내재적 동력인 촌락공동체의 근대적 변용에 있어 한·중 양국의 차이성을 밝힌다.
      이 시기의 한국은 복수의 시행착오 끝에 농민적 대경영을 이루었지만, 중국은 집체소유제와 인민공사체제의 실시로 인해 농민적 대경영은 결국 내권화(involution, 内卷化) 모델로 전락하였다.
      농민적 대경영 실현방식의 차이성보다 촌락공동체 변화에서의 차이성이 더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의 촌락공동체에서는 기존 반상관계와 친족관계의 잔재가 존재했지만, 촌락공동체 자체가 대부분 자치조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조직의 핵심 구성원도 상대적으로 젊고 국가가 고취하던 “근대”에 대한 열망과 지식을 갖고 있는 농촌유지(农村有志)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자기착취의 최대화라는 방법을 통해 농촌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동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농민적 대경영을 실현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중국공산당의 탁월한 통치기술로 인해 토지개혁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 촌락공동체는 “말단행정조직―촌락공동체 접목구조”라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전통 촌락공동체의 문화적 원형인 친족·종족(宗族)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새롭게 등장한 마을 엘리트로 조직된 말단행정조직들은 촌락공동체라는 모태에 접목되었다. 이들 마을 엘리트들은 국가의 동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마을사람에게 혁명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을 주입하는 한편, 촌락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촌락의 이익 최대화 원칙을 지켰다.
      이러한 접목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인민공사체제(人民公社体制)는 촌락공동체라는 최후의 보루를 돌파하지 못했고 촌락공동체 층위에서 농촌노동력에 대한 강제동원만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촌락 층위의 동원은 개별농가 노동력의 착취를 극대화하지 못했고, 촌락공동체는 자신의 이익 최대화를 위해 단순 인구 증가라는 책략으로 강제동원에 대응하였다. 결국, 접목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농민적 대경영이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내권화 모델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비슷한 주·객관적인 조건에서 농민적 대경영의 실현 여부, 특히 농민적 대경영의 실현을 추진하거나 방해하던 변용된 촌락공동체의 차이성은 곧 1950~70년대 한·중 양국 농업·농촌 변천의 심층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생산주의 농촌체제의 해체와 시장화·개방화·신자유주의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98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중 양국 농업·농촌의 변천에서 서양국가와 비슷하게 발생하던 탈생산주의 전환(post-productivist transition)을 살펴본다. 먼저 이론 차원에서 서양국가 탈생산주의 전환의 전개 양상과 원인, 그리고 유럽연합 농정의 변화를 사례로 농정에 대한 탈생산주의 전환의 영향을 살펴본 후, 1980~1990년대 한·중 양국 농업생산요소의 내재적 변화와 농정 방향의 변화에 나타난 서양국가와의 유사한 특징을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보면, 기존 생산주의 시기 체제에서 일상실천까지 완전히 달라졌던 한·중 양국의 농업·농촌 실천이 점차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심층적 동력이 곧 탈생산주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서양 탈생산주의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된 “자본 이동의 자유화” 배경 아래 “농촌 공간에 대한 자본의 침투”를 감안하여 한·중 양국 농정의 탈생산주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소멸 위기에 있어 양국 농정당국의 책임을 지적한다. 즉 국제 농식품체제의 시장화·개방화 요구를 맞추기 위해 양국의 농정당국은 기존 생산주의 농촌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켜 시장중심주의·신자유주의적인 농정 방향을 표방했지만, 이러한 농정 방향은 농업·농촌 실천에 대한 국가 역량의 후퇴와 “탈생산주의 농촌체제”라는 새로운 일관성의 부재를 초래하고, 결국 농촌 공간에서 자본의 침투에 대한 방어벽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탈생산주의 농정 전환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 차원과 농업·농촌 실천 차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을 검토한다. 한·중 양국의 농정의 차원에서 보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기능주의적인 농정을 도입하였지만, 이러한 다기능주의 농정은 시장중심주의·신자유주의 농정에 이은 초생산주의 농정과 병존함으로써 탈생산주의 전환 이후 농정 차원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양면성은 정권교체에 따라 농정 방향이 초생산주의와 다기능주의 간의 변동으로 구현된다. 이와 달리 중국의 농정당국은 농업·농촌 실천에 대한 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양면성을 “삼농정책(三农政策)” 담론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정 차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촌락 차원의 다양한 행위자의 실천에 주목한다. 때로는 이들 실천이 주류적인 농정 방향과 담론에 대해 나름의 “대안”과 관행화·제도화된 대안에 대한 재(再)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농정 담론 아래 다양한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다른 이익을 위해 “공모”함으로써, 농정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일관된 “농촌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중 양국 농업·농촌 실천 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대안”과 “공모”에 기반한 비교가 전개된다. 본 연구는 실천 사례에 대한 심층기술을 통해 보여 준 한국 대안농식품운동 40여 년 동안의 역정에서 일관된 재지역화(re-localiztion)·재배태화(re-embeddedness)라는 원리를 추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 실천 사례에서 “사업체제(项目制)”와 “토지재정(土地财政)”을 통해 진행된 삼농정책 담론과의 공모 과정에서 기존 생산주의 농촌체제에서 지속해온 말단행정조직―촌락공동체 접목구조의 중요성을 재발견한다.
      대안의 미래 지향성을 평가하거나 공모 행위의 퇴행성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본 연구는 상술한 한·중 양국이 각자 일상적으로 지속해 온 대안과 공모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탈생산주의 전환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자본의 침투와 사회적 재구성은 한 층 더 강화되고, 이러한 사회적 재구성 또한 농정을 통해 공식화된다. 그렇다면 탈생산주의 이후의 농촌공간에 대한 공식화된 사회적 재구성이 초래한 결과―즉 초생산주의·농촌성의 상품화·실체적 농촌의 소멸―와 이에 대항하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힘이 농정 차원이나 실천 차원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담론―즉 소위 농촌성에 대한 상상에 기반한 사회적 재구성(예컨대 한국의 귀농·귀촌 담론과 중국의 향촌진흥 전략 등)―으로부터 생겨나지 못한다고 본다. 반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힘의 원천 역시 농업·농촌의 일상적 실천에서 지속해 온 일관성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한·중 양국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련된 대화와 소통 역시 이러한 일관성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촌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또는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 발전모델을 대표하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성공”을 지탱하는 일관성이 구축된 원인과 한계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양국의 사회체제 차이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정착된 사회경제적 관행·사고방식·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구축되고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해 심층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화와 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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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s governments, this dissertation presents a practical model of "Produtivisim to Post-Productivisim Transition(PPT)" that has an in-depth impact on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is practical model, this dissertation finds a way to encourage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not only between the agricultural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but also among the various actors at the practical level.
      From the studies on the principles and cultural prototype of traditional village communities to the studies on the current crisis of rural extinction, the researcher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 on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and finds th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which occurred during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village communities. However, as th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can be found to result from the differences in different social systems and different modernization models, comparisons based on thes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can lead to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systems and the modernization model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tries to find a way to encourage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which can transce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systems and modernization mod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achieve this research target, this study first conducts a theoretical review on the in-depth factors that influence the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cial systems and modernization models.
      Based on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and discussions on western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 models, this dissertation extracts a practical model of "Productivist Rural Regime(PRR)" which influenced the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s of both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1950s to 1970s. PRR can be viewed as an East Asian variant of the "Productivist Food Regime(PFR)" model stipulated by the trans-Atlantic food order at the time when both South Korea and China had to achieve the dual development goals of food self-sufficiency and industrialization.
      This dissertation reveal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R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by comparing the Land Reform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afterward till the 1970s. Through the thick description of the process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and village-level practices, this dissertation reveals how to establish the PRR and how PRR was differently operated between the two states.
      The way to establish the PRR, which can be called "Peasant-Oriented Farming(Nongmin-Jok Dae-Gyongyong)" in comparison with its western counterpart - "Capital-Oriented Farming(Jabonjae-Jok Dae-Gyongyong)" - was established by Koreans after a series of trial and errors between the 1950s and 1970s. Meanwhile, Peasant-Based Farming fell to "Involution(nei-juan)" in China becau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ji-ti-su-you-zhi)" and "People's Commune System (ren-min-gong-she-ti-zhi)."
      However, differences in PPR's operation, which is more fundamental than Peasant-Oriented Farming, can only be found deep inside the daily practices in village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ough the "Status(Ban-Sang) relation" and the "kinship(Chin-Jok) relation" were still somehow remained in village community's daily practices, village community itself had be converted to villagers'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cor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ere also relatively young and were dedicated to the desire and knowledge of the "modern" promoted by the state. By maximizing the self-exploitation, they actively supported the state's control and mobilization of rural people and the state's goal of increased food production, thus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establishment of Peasant-Oriented Farming.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Land Reform, due to the excellent governance skills conduct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the traditional Chinese village community was transformed into a "Termi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Village Community Embedded Structure(cun-she-qian-ru-jie-gou)". While the cultural prototype of the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the lineage relationship(zong-zu-guan-xi)," had not been changed significantly, the termi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were founded by the newly emerged village elites and then were embedded with the village community. These village elites actively cooperated with the state. They injected revolutionary ideology and values into villagers while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maximizing the community's profits as one of its members.
      Due to the embedded structure, the People's Commune System failed to break down the traditional village communities. It only forced the mobilization of rural labor by controlling and mobilizing village communities. However, the mobilization of rural labor did not maximize the exploitation of individual farm-household labor. The village communities responded to the forced mobilization with a strategy of simply increasing the population to maximize their profits. Consequently, Peasant-Oriented Farming failed in China, and instead, it was reduced to the Involution Model.
      Through these analyses, it can be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ransformation of village communities, which may be promoted or hindered the establishment of Peasant-Oriented Farming, is an underlying cause of the differences in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1950s and 1970s.
      Next,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PPT, which has occurred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since the 1980s and is similar to Western countries due to the global trend of the collapse of the productivist regime, marketization, and neo-liberalization. At the theoretical level, we first use the reform of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in the EU as a case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PPT in Western countries and PPT's effects on the EU's reform of CAP. Through the same perspective, we analyze the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factors and policies that occurred both i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1980s and 1990s, which turned out to be similar to each other and the western countrie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in-depth driving force which had turned the heterogeneity between two states' agricultural and rural systems and practices during the PRR era into homogeneity is found to be the PPT.
      On the other han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apital penetration in rural space," which had taken place under the background of neoliberalisation and been emphasized in the PPT discussions launched by the western scholars, this dissertation points 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authorities in dealing with the crisis of rural extinction which occurred with the PPT. That is, in order to meet the international agri-food order's demand for marketization and opening, two states' agricultural and rural authorities accelerated the collapse of the existing PRR to advocate market-oriented and neoliberal agriculture and rural policy; however, this kind of change in policy orientation resulted in the decline of state capacity in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 and the absence of a new structured coherence, which might be called as "Post-Productivist Rural Regime," and which might be established as a barrier against capital penetration in rural spaces.
      This dissertation then examines various solutions conducted at both the policy level and practical level to overcome the crisis caused by those changes in policy orientation. At the policy level, multifuctionalism was introduc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ut as its coexistence with the super-productivism, which followed the ideology of market centrism and neoliberalism, the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had shown its twoness since the PPT.
      In South Korea, twoness in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was reflected periodically when the regime change occurred. On the contrary, aiming to reintensify its control on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s, China's agricultural and rural authorities have launched the "Agricultural-Rural-Farmer Policy(san-nong-zheng-ce)" discourse to integrate the twoness into one.
      Not only these movements at the policy level but also the practices of various actors at the community and village level were focused on by this dissertation. Occasionally, these practices present their own "alternatives" to the mainstream policy orientation and re-alternate the previous alternatives, which have been conventionalized and institutionalized by the capital penetration or policy penetration. In other cases, various actors pursuing different interests "conspire" under the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s hegemonic discourses, and attempt to construct another future-oriented coherence, which might be named some kind of "Rural Regime."
      Therefore, at the end of this dissertation, a comparison based on these "alternatives" and "conspiration" is developed, focusing on the examples of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s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On the one hand, through the thick description of multiple cases, the researcher extracts the principle of consistent re-localization and re-embeddedness from the alternative agro-food movement, which started in the late 1970s. On the other hand, by examining the conspiration within the Agricultural-Rural-Farmer Policy discourse, which was conducted through "Project System(xiang-mu-zhi)" and "Land Finance(tu-di-cai-zheng)," I rediscovered the importance of Termi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Village Community Embedded Structure,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previous PRR era till recently.
      Rather than evaluating the future orientation of alternatives or criticizing the conspiration, the researcher aims to emphasize the structured coherence that exists between the alternatives and conspiration, which underlies the daily basis of both South Korea and China.
      After the PPT, capital penetration and social reconstruc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spaces are further strengthened, and such social reconstruction is also formalized by the agricultural and rural authorities. Then, how can we confront the result of the formalized social reconstruction of rural space-that is, the super-productivism, the commercialization of rurality, and the extinction of rural material space after PPT?
      In this dissert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power to confront the result of formalized social reconstruction will not be found at the policy level or the discourse level but will be found at the practical level, where some kind of coherence has been constructed in the daily based practices and continued from then to now.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related to th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also be conducted based on the same coherence. Rather than bench-marking specific solutions to the agrarian crisis or "success stories" representing future-oriented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models, it is more important to review the causes and limitations of the coherence behind the "success stories." This coherence embodies the differences in the social systems of South Korea and China. It has been constructed in daily based practices where multiple socioeconomic practices, mindsets, and ideologies have been accumulated and established, thus having cast a profound influence on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and can also be a proper starting point for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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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s governments, this dissertation presents a practical model of "Produtivisim to Post...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s governments, this dissertation presents a practical model of "Produtivisim to Post-Productivisim Transition(PPT)" that has an in-depth impact on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is practical model, this dissertation finds a way to encourage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not only between the agricultural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but also among the various actors at the practical level.
      From the studies on the principles and cultural prototype of traditional village communities to the studies on the current crisis of rural extinction, the researcher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 on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and finds th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which occurred during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village communities. However, as th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can be found to result from the differences in different social systems and different modernization models, comparisons based on these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can lead to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systems and the modernization model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tries to find a way to encourage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which can transce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systems and modernization mod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achieve this research target, this study first conducts a theoretical review on the in-depth factors that influence the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cial systems and modernization models.
      Based on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and discussions on western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 models, this dissertation extracts a practical model of "Productivist Rural Regime(PRR)" which influenced the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s of both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1950s to 1970s. PRR can be viewed as an East Asian variant of the "Productivist Food Regime(PFR)" model stipulated by the trans-Atlantic food order at the time when both South Korea and China had to achieve the dual development goals of food self-sufficiency and industrialization.
      This dissertation reveal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R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by comparing the Land Reform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afterward till the 1970s. Through the thick description of the process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and village-level practices, this dissertation reveals how to establish the PRR and how PRR was differently operated between the two states.
      The way to establish the PRR, which can be called "Peasant-Oriented Farming(Nongmin-Jok Dae-Gyongyong)" in comparison with its western counterpart - "Capital-Oriented Farming(Jabonjae-Jok Dae-Gyongyong)" - was established by Koreans after a series of trial and errors between the 1950s and 1970s. Meanwhile, Peasant-Based Farming fell to "Involution(nei-juan)" in China becau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ji-ti-su-you-zhi)" and "People's Commune System (ren-min-gong-she-ti-zhi)."
      However, differences in PPR's operation, which is more fundamental than Peasant-Oriented Farming, can only be found deep inside the daily practices in village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ough the "Status(Ban-Sang) relation" and the "kinship(Chin-Jok) relation" were still somehow remained in village community's daily practices, village community itself had be converted to villagers'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cor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ere also relatively young and were dedicated to the desire and knowledge of the "modern" promoted by the state. By maximizing the self-exploitation, they actively supported the state's control and mobilization of rural people and the state's goal of increased food production, thus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establishment of Peasant-Oriented Farming.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Land Reform, due to the excellent governance skills conduct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the traditional Chinese village community was transformed into a "Termi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Village Community Embedded Structure(cun-she-qian-ru-jie-gou)". While the cultural prototype of the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the lineage relationship(zong-zu-guan-xi)," had not been changed significantly, the termi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were founded by the newly emerged village elites and then were embedded with the village community. These village elites actively cooperated with the state. They injected revolutionary ideology and values into villagers while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maximizing the community's profits as one of its members.
      Due to the embedded structure, the People's Commune System failed to break down the traditional village communities. It only forced the mobilization of rural labor by controlling and mobilizing village communities. However, the mobilization of rural labor did not maximize the exploitation of individual farm-household labor. The village communities responded to the forced mobilization with a strategy of simply increasing the population to maximize their profits. Consequently, Peasant-Oriented Farming failed in China, and instead, it was reduced to the Involution Model.
      Through these analyses, it can be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ransformation of village communities, which may be promoted or hindered the establishment of Peasant-Oriented Farming, is an underlying cause of the differences in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1950s and 1970s.
      Next,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PPT, which has occurred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since the 1980s and is similar to Western countries due to the global trend of the collapse of the productivist regime, marketization, and neo-liberalization. At the theoretical level, we first use the reform of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in the EU as a case to examine the causes of the PPT in Western countries and PPT's effects on the EU's reform of CAP. Through the same perspective, we analyze the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factors and policies that occurred both in Sou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1980s and 1990s, which turned out to be similar to each other and the western countrie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in-depth driving force which had turned the heterogeneity between two states' agricultural and rural systems and practices during the PRR era into homogeneity is found to be the PPT.
      On the other han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apital penetration in rural space," which had taken place under the background of neoliberalisation and been emphasized in the PPT discussions launched by the western scholars, this dissertation points 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agricultural and rural authorities in dealing with the crisis of rural extinction which occurred with the PPT. That is, in order to meet the international agri-food order's demand for marketization and opening, two states' agricultural and rural authorities accelerated the collapse of the existing PRR to advocate market-oriented and neoliberal agriculture and rural policy; however, this kind of change in policy orientation resulted in the decline of state capacity in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 and the absence of a new structured coherence, which might be called as "Post-Productivist Rural Regime," and which might be established as a barrier against capital penetration in rural spaces.
      This dissertation then examines various solutions conducted at both the policy level and practical level to overcome the crisis caused by those changes in policy orientation. At the policy level, multifuctionalism was introduc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ut as its coexistence with the super-productivism, which followed the ideology of market centrism and neoliberalism, the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had shown its twoness since the PPT.
      In South Korea, twoness in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was reflected periodically when the regime change occurred. On the contrary, aiming to reintensify its control on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s, China's agricultural and rural authorities have launched the "Agricultural-Rural-Farmer Policy(san-nong-zheng-ce)" discourse to integrate the twoness into one.
      Not only these movements at the policy level but also the practices of various actors at the community and village level were focused on by this dissertation. Occasionally, these practices present their own "alternatives" to the mainstream policy orientation and re-alternate the previous alternatives, which have been conventionalized and institutionalized by the capital penetration or policy penetration. In other cases, various actors pursuing different interests "conspire" under the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s hegemonic discourses, and attempt to construct another future-oriented coherence, which might be named some kind of "Rural Regime."
      Therefore, at the end of this dissertation, a comparison based on these "alternatives" and "conspiration" is developed, focusing on the examples of agricultural and rural practices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On the one hand, through the thick description of multiple cases, the researcher extracts the principle of consistent re-localization and re-embeddedness from the alternative agro-food movement, which started in the late 1970s. On the other hand, by examining the conspiration within the Agricultural-Rural-Farmer Policy discourse, which was conducted through "Project System(xiang-mu-zhi)" and "Land Finance(tu-di-cai-zheng)," I rediscovered the importance of Termi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Village Community Embedded Structure,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previous PRR era till recently.
      Rather than evaluating the future orientation of alternatives or criticizing the conspiration, the researcher aims to emphasize the structured coherence that exists between the alternatives and conspiration, which underlies the daily basis of both South Korea and China.
      After the PPT, capital penetration and social reconstruction in agriculture and rural spaces are further strengthened, and such social reconstruction is also formalized by the agricultural and rural authorities. Then, how can we confront the result of the formalized social reconstruction of rural space-that is, the super-productivism, the commercialization of rurality, and the extinction of rural material space after PPT?
      In this dissert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power to confront the result of formalized social reconstruction will not be found at the policy level or the discourse level but will be found at the practical level, where some kind of coherence has been constructed in the daily based practices and continued from then to now.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related to th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both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also be conducted based on the same coherence. Rather than bench-marking specific solutions to the agrarian crisis or "success stories" representing future-oriented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models, it is more important to review the causes and limitations of the coherence behind the "success stories." This coherence embodies the differences in the social systems of South Korea and China. It has been constructed in daily based practices where multiple socioeconomic practices, mindsets, and ideologies have been accumulated and established, thus having cast a profound influence on Agricultural and rural changes, and can also be a proper starting point for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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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 차 ································································································ ⅵ
      • 표 목차 ································································································ⅹ
      • 1. 서론··································································································· 1
      • 1.1 한·중 양국 농업·농촌 변천의 양상······················································· 1
      • 국문초록 ································································································ ⅰ
      • 목 차 ································································································ ⅵ
      • 표 목차 ································································································ⅹ
      • 1. 서론··································································································· 1
      • 1.1 한·중 양국 농업·농촌 변천의 양상······················································· 1
      • 1.2 문제의식에 관련된 학문적 접근·························································· 6
      • 1.3 연구방법의 설정과 논문 구성···························································· 12
      • 2. 농업·농촌 변천의 실천모델····························································· 19
      • 2.1 농업·농촌 변천 실천모델에 관한 이론················································ 20
      • 2.1.1 농업·농촌 변천의 일반이론····························································· 20
      • 1) 이원경제론·················································································· 21
      • 2) 내권화························································································ 23
      • 3) 향토성························································································ 25
      • 4) Chayanov 소농학 이론··································································· 27
      • 2.1.2 서양 농업·농촌 변천 실천모델에 관련된 이론···································· 28
      • 1) 농촌성························································································ 28
      • 2) 농식품체제론··············································································· 33
      • 2.2 서양 농업·농촌 변천의 실천모델···························································· 35
      • 2.2.1 생산주의 농식품체제····································································· 36
      • 2.2.2 탈생산주의 전환··········································································· 38
      • 2.2.3 서양 농업·농촌 변천 실천모델 적용의 한계······································· 44
      • 2.3 한·중 양국 농업·농촌 변천의 실천모델··················································· 48
      • 2.3.1 생산주의의 변형과 그 객관적 조건·················································· 49
      • 2.3.2 생산주의에 대한 주관적 탐색························································· 56
      • 1)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탐색···························································· 56
      • 2) 1920~30년대 중국 지식층의 탐색···················································· 62
      • 2.3.3 농업·농촌 변천 실천모델의 재조명·················································· 74
      • 3. 생산주의 농촌체제 수립과 생산주의 농정 과정····························· 81
      • 3.1 생산주의 농촌체제 수립의 기반: 농지개혁과 토지개혁······························ 82
      • 3.1.1 농지제도의 변혁과 농민적 대경영 기반의 수립·································· 83
      • 1) 한국의 농지개혁과 발전국가모델의 실천 경로·································· 83
      • 2) 중국의 토지개혁과 중농화의 무산··················································· 88
      • 3.1.2 촌락공동체의 변용과 농촌체제의 수립············································· 91
      • 1) 농지개혁 이후 한국 촌락공동체의 변용··········································· 91
      • 2) 토지개혁 이후 중국 촌락공동체의 변용··········································· 95
      • 3.1.3 소결·························································································· 102
      • 3.2 생산주의 농정의 전개········································································· 104
      • 3.2.1 농지개혁 이후 한국의 생산주의 농정············································· 105
      • 1) 농민협동론의 재등장으로 보는 생산주의 농정 1.0시대······················ 105
      • 2) 가족농 중심으로 복귀: 생산주의 농정 2.0시대································· 110
      • 3) 소결·························································································· 115
      • 3.2.2 토지개혁 이후 중국의 생산주의 농정············································· 116
      • 1) 집체소유제의 수립으로 본 중국의 생산주의 농정 1.0시대················· 116
      • 2) 촌락공동체로 복귀: 중국 생산주의 농정의 2.0시대··························· 124
      • 3) 소결·························································································· 129
      • 3.3 생산주의 농촌체제 작동원리의 차이성·················································· 130
      • 4. 탈생산주의 전환과 한·중 양국의 농정·········································· 135
      • 4.1 탈생산주의 전환의 전개: 투입 요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136
      • 4.1.1 자본 요소··················································································· 138
      • 4.1.2 노동력 요소················································································ 141
      • 4.1.3 토지 요소··················································································· 145
      • 4.2 농정의 탈생산주의 전환······································································ 149
      • 4.2.1 한국 농정의 탈생산주의 전환························································ 149
      • 4.2.2 중국의 “무위이치(无为而治)” 농정·················································· 160
      • 4.3 탈생산주의 전환기 농정에 대한 평가···················································· 183
      • 5. 탈생산주의 전환 이후의 농업·농촌 실천······································· 188
      • 5.1 초생산주의와 다기능주의: 탈생산주의 농정 전개 과정의 양면성··············· 189
      • 5.1.1 한국의 탈생산주의 농정 과정························································ 189
      • 5.1.2 중국의 탈생산주의 농정 과정························································ 193
      • 5.1.3 소결: 탈생산주의 농촌체제를 향한 탈생산주의 농정························ 198
      • 5.2 “대안”과 “공모”의 사이에: 탈생산 실천과 농업·농촌의 분화 양상············· 200
      • 5.2.1 “대안”을 내세운 한국 대안농식품운동··········································· 203
      • 1) 대안 찾기: 유기농업+생협 모델의 수립·········································· 203
      • 2) 대안과 공모의 사이에: 유기농업+생협 모델의 확장과 제도화·관행화··· 209
      • 3) 재(再)지역화를 통한 재(再)대안화·················································· 218
      • a) 친환경 무상학교급식과 푸드플랜··············································· 219
      • b) 공동체지원농업(CSA)의 실천···················································· 223
      • c) 대안농식품운동에서 대안공동체로············································ 227
      • 4) 소결·························································································· 231
      • 5.2.2 중국 탈생산 농정 담론에 대한 “공모”와 “대안”······························· 232
      • 1) 탈생산 시대의 새로운 식량안보 담론과 “가족농장” 실천·················· 233
      • a) 식량증산 사업의 등장과 지역 차원의 대응·································· 233
      • b) 농업기업 모델의 실천과 좌절··················································· 236
      • c) 가족농장 모델의 실천과 정착, 그리고 지속가능성························ 243
      • 2) 도농통합 담론과 촌락공동체의 기업화··········································· 248
      • a) 신농촌건설 사업과 토지재정의 결합·········································· 249
      • b) 신농촌건설 사업과 촌락의 기업화 실천···································· 256
      • 3) 중국의 대안농식품과 대안공동체운동 개설····································· 261
      • 4) 소결·························································································· 267
      • 5.3 탈생산주의 전환의 실천양상······························································· 269
      • 6. 결론································································································ 275
      • 참고문헌······························································································ 282
      • ABSTRACT························································································· 328
      • 감사의 말··························································································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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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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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최양부, "우농 최양부의 자전적 농정사9: 민주화 개방화에 대응한 새도전에 나서다―(11) 농림수산부는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발표로 거대한 농정개혁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15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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