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세부담(tax payment)실태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부담 실태와 특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세부담과 관련 개념을 검토한 뒤 시장화 진전과 동시에 형성된 시장의존형 세부담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13명에 대한 면접조사내용을 토대로 세부담의 다양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국가재정 유지 및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에 대한 세부담 부과 수준과 범위를 추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세부담에서 세(稅)의 범위는 실로 다양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세부담은 더욱 진화, 발전되어 이제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단계를 넘어 보다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부담 양태를 보여주는데 그쳤지만 세부담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세부담 증대와 국가 재정 간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주민들의 세부담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의 개념, 유형,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facts and characteristics of tax payment imposed on the North Korean people. After reviewing the various concepts of tax payment in North Korea, the market-dependent tax burden system that was formed with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was explained. Based on the interviews of 13 North Korean defectors who experienced tax payment while living in North Korea, summarized were various conditions and patterns of tax payment systems. The tax burden by residents is considered to be at a significant level in maintaining national finances in the Kim Jong Un era. The scope of the tax burden identified through the interviews mainly included electricity and water bills, electricity usage fees, and various membership fees paid by the members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Women"s Alliance and the Youth League. In summar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tax burden on North Koreans has evolved and developed further, and is now estimated to have reached a more organized and institutionalized level beyond individual and fragmented stages. The study has only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the tax burden on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but since it is an important topic that requires in-depth analysis, needed is continuous and careful observ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d tax burden and government’s fi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서론
• Ⅱ. 세부담에 대한 개념적 검토
• Ⅲ. 시장의존형 세부담제도의 형성
• Ⅳ. 주민 대상 세부담의 다양한 양태와 특징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진, "한해 농사 마치자 농촌지역 주민들에 세부담 크게 늘어"

2 조선신보,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3 "통일부 홈페이지"

4 금종예,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1 (51): 1-29, 2017

5 강미진, "주민들, 올해 최대 100만원 세금 부담… “강제성은 다소 약화"

6 강국진, "조세를 둘러싼 담론정치: ‘증세없는 복지’와 ‘선별증세’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1 (51): 1-29, 2017

7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I" 사회과학출판사

8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9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제８차대회에서 한 (김정은) 결론"

10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개회사"

11 이준구, "재정학" 문우사 2016

12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3 통일뉴스, "올해 국가예산지출 전년대비 105.4% ↑, 국방비 비중 15.8%"

14 조선신보, "실효성이 높은 《발전형 자력갱생》의 체계화"

15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연구원 22 (22): 165-190, 2013

16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 추세와 구조 변화" KDI 15 (15): 2013

17 남성욱,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31 (31): 2000

18 이석, "북한의 시장: 규모추정과 구조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9

19 최정욱,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9 (19): 117-154, 2019

20 권영경,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5 (25): 165-196, 2013

21 북한법연구회,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7

22 임강택,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3

23 김병연,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3

24 최지영,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분석: 예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21

25 홍민,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2017

26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6) : 2004

27 최지영,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한국은행 23 (23): 58-95, 2017

28 양문수, "북한 소규모 사유화의 수준과 추세: 정량적 접근" 통일연구원 20 (20): 45-88, 2016

29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평화문제연구소 27 (27): 205-242, 2015

30 박형중,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 국제협력의 모색" 통일연구원 2012

31 홍민,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KINU 2018

3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 경제관련 법규집" 남북교류지원협회 2019

33 정혁,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효과에 대한 정량분석과 북한 비핵화 전략 시사점" 국제학연구소 29 (29): 169-201, 2020

34 고수석, "돈줄 마른 북한, 장마당돈주에 소득세 징수 나서"

35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산업연구원 2018

36 김춘순, "국가재정 :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동연 2018

37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한울아카데미 2000

3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사전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39 강미진, "北장세, 매대크기·상품에 따라 차등…공산품 매대 1500원"

40 강미진, "北당국, 외화 통제하면서 장세는 중국돈으로 받아"

41 데일리엔케이, "北, 전기·교통 문제에 주민 세금징수 시스템 정비 中"

42 조현, "[북한읽기]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장세, 무엇이 문제인가?"

43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ransition Report" EBRD 1999

44 Fehr, Dietmar, Hakimov, "The Willingness to pay-willingness to accept gap" 78 : 120-128, 2015

45 Jorge Martinez-Vazquea, "The Tax Reform Experiment in Transitional Countries" 53 (53): 273-298, 2000

46 Gary, Cheryl W, "Tax Systems in the Reforming Socialist Economics of Europe" 3 (3): 63-79, 1991

47 Bakes, Milan, "Tax Reform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8 (8): 117-128, 1991

48 Anderson, John E., "Tax Evasion in a Transition Economy" 1999

49 김석진, "2015년 상반기 북한 시장과 사경제 동향" 17 (1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