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and Operation of Laboratory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Laboratory Safety Act, each laborator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conduct safety inspections and diagnosis every year or every two years. At present, the relevant guidelines are not clear, 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nspection and diagnosis will become ineffective. In the laboratory, there is a pre-risk factor analysis system for hazardous factors, bu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ation due to lack of educ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ers, excessive work, etc. For the analysis of the opinions of experts in the safety field using the Delphi technique, we analyzed the following items: 1. Consideration in applying the Lab Safety Act, 2. Consideration in Lab Safety inspection and diagnosis, and 3. Government policy necessary for Lab. safety.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detailed items, we extracted for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current laboratory safety diagnosis and current law.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실 안전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각 연구실은 매년 혹은 2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점검 및 진단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연구실 현장에서는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및 이해부족,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1.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 2.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 3.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으로 각 항목을 구성하였고,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재 연구실 안전진단 및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제처,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5659호)"

2 한상열, "카이스트 실험실에서 염소 누출사고"

3 이은비, "인하대 실험실서 황화수소 혼합가스누출…학생 등 긴급대피"

4 법제처,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5300호)"

5 법제처,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8 법제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법률 제15867호)"

9 이정권, "실험실 내 고압가스용기 관리실태 및사고예방대책"

10 "세종대에서 유독가스 누출, 2,000명 긴급 대피" (199) : 2013

11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

12 박주상, "델파이 분석을 활용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2 (12): 111-134, 2013

13 법제처, "고압가스안전관리법(법률 제155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