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政學 . 1 , 理論과 實際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緖論
• 제1장 財政의 機能:槪觀
• 제1절 入門 = 20
• Ⅰ. 硏究의 主題 = 20
• Ⅱ. 分析方法 = 21
• Ⅲ. 公共部門의 必要性 = 22
• Ⅳ. 주요한 機能 = 24
• 제2절 配分機能 = 24
• Ⅰ. 社會財와 市場의 失敗 = 24
• Ⅱ. 社會財의 公的 供給 = 26
• Ⅲ. 國家的 社會財와 地方的 社會財 = 27
• Ⅳ. 公的 供給과 公的 生産 = 28
• 제3절 分配機能 = 30
• Ⅰ. 分配의 決定要因 = 30
• Ⅱ. 最適分配 = 31
• Ⅲ. 分配政策으로서의 財政手段 = 32
• 제4절 安定化機能 = 33
• Ⅰ. 安定化의 必要性 = 33
• Ⅱ. 安定化政策의 財政手段 = 35
• Ⅲ. 金融手段 = 36
• Ⅳ. 混合政策 = 37
• 제5절 機能間의 調和와 對立 = 37
• Ⅰ. 調和 = 38
• Ⅱ. 對立 = 39
• 제6절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相互作用 = 42
• 제7절 要約 = 44
• 제2장 財政制度
• 제1절 美國財政構造의 槪要 = 46
• Ⅰ. 모든 段階의 政府를 통합한 경우 = 46
• Ⅱ. 政府段階別로 본 경우 = 48
• Ⅲ. 政府間 補助金의 役割 = 50
• 제2절 憲法機構 = 52
• Ⅰ. 聯邦의 權限과 制限 = 52
• Ⅱ. 聯邦憲法下에서의 州의 權限 = 57
• Ⅲ. 州憲法과 地方政府의 權限 = 61
• 제3절 政策의 實施 : (1) 歲出政策 = 62
• Ⅰ. 豫算制度의 歷史 = 62
• Ⅱ. 豫算編成 = 63
• Ⅲ. 提出豫算의 形式 = 65
• Ⅳ. 豫算作成方法 = 67
• Ⅴ. 議會의 豫算過程 = 69
• Ⅵ. 大統領의 承認 = 71
• Ⅶ. 計劃의 執行 = 71
• Ⅷ. 會計檢査 = 72
• 제4절 政策의 實施 : (2) 租稅政策 = 73
• Ⅰ. 行政府의 立案 = 73
• Ⅱ. 稅法制定 = 74
• Ⅲ. 權限의 均衡 = 75
• Ⅳ. 稅務行政 = 75
• Ⅴ. 租稅政策發動機構에 관한 改革案 = 76
• 제5절 綜合財政政策 = 78
• 제6절 信託基金 = 79
• 제7절 公債管理 = 79
• 제8절 要約 = 80
• 제3장 社會財의 理論
• 제1절 社會財와 市場의 失敗 = 84
• Ⅰ. 私的財의 市場 = 85
• Ⅱ. 非競合的 消費에 의한 市場의 失敗 = 85
• Ⅲ. 非排除性에 의한 市場의 失敗 = 86
• Ⅳ. 兩者의 原因이 결합되어 있는 市場의 失敗 = 87
• Ⅴ. 要約 = 87
• 제2절 社會財의 供給 = 88
• Ⅰ. 私的財와의 比較 = 88
• Ⅱ. 豫算에 의한 供給의 必要性 = 92
• 제3절 效率的인 資源配分의 모델 = 93
• Ⅰ. 效率의 意味 = 94
• Ⅱ. 私的財에 대한 一般모델 = 95
• Ⅲ. 社會財에 대한 一般모델 = 102
• Ⅳ. 豫算을 통한 社會財의 配分 = 105
• 제4절 要約 = 110
• 제4장 社會財理論의 展開
• 제1절 混合財 = 113
• Ⅰ. 民間活動으로부터의 外部性 = 114
• Ⅱ. 便益의 空間的 限界와 地方財政 = 116
• Ⅲ. 混雜 = 117
• Ⅳ. 代替할 수 있는 供給方法 = 117
• 제2절 小集團에 있어서의 交涉 = 118
• 제3절 欲求의 基盤과 價値財 = 121
• Ⅰ. 個人主義的 評價의 前提 = 121
• Ⅱ. 共同欲求 = 122
• Ⅲ. 價値財 = 124
• 제4절 要約 = 126
• 제5장 最適分配理論
• 제1절 公平이란 經濟學의 問題인가? = 129
• Ⅰ. 分配의 決定要因 = 130
• Ⅱ. 政策問題로서의 分配 = 131
• 제2절 分配的 正義에 대한 接近 = 133
• Ⅰ. 選擇的인 見解 = 133
• Ⅱ. 天賦에 의거한 基準 = 134
• Ⅲ. 功利主義基準 = 135
• Ⅳ. 公平基準 = 138
• Ⅴ. 基準間의 選擇 = 140
• Ⅵ. 主觀的 效用 對 社會的 效用 = 141
• 제3절 파이의 크기 = 142
• Ⅰ. 再分配에 대한 限界 = 142
• Ⅱ. 再分配에 의한 效率性의 희생 = 145
• Ⅲ. 效率이냐 公平이냐 = 146
• Ⅳ. 理想的인 解란? = 147
• 제4절 그 밖의 여러 問題 = 147
• Ⅰ. 自發的인 再分配 = 148
• Ⅱ. 絶對的 公平 = 149
• Ⅲ. 世代間의 公平 = 150
• Ⅳ. 實行上의 여러 問題 = 150
• 제5절 要約 = 151
• 제6장 投票原則과 財政을 둘러싼 政治學
• 제1절 投票制와 個人의 選擇 = 154
• Ⅰ. 投票의 原則 = 155
• Ⅱ. 多數決原理와 中位의 投票者 = 157
• Ⅲ. 非恣意的인 것 : (1) 投票의 矛盾 = 159
• Ⅳ. 非恣意的인 것 : (2) 財政上의 選擇 = 160
• Ⅴ. 結果의 代表性 = 164
• Ⅵ. 戰略의 役割 = 166
• 제2절 代議民主制의 理論 = 167
• Ⅰ. 投票의 最大化 = 167
• Ⅱ. 網領과 聯合 = 168
• Ⅲ. 結託 = 170
• Ⅳ. 政變 = 172
• Ⅴ. 政治的인 市場에서의 不完全性 = 173
• 제3절 意思決定者로서의 政府 = 174
• Ⅰ. 政治꾼과 政治家 = 175
• Ⅱ. 官僚와 公僕 = 176
• 제4절 階級과 利害團體 = 179
• Ⅰ. 마르크스主義者의 見解 = 179
• Ⅱ. 利害團體 = 181
• 제5절 政治的인 歪曲과 公共部門의 規模 = 182
• 제6절 豫算行動의 推定 = 185
• Ⅰ. 回歸에 의한 推定 = 185
• Ⅱ. 中位投票者의 모델 = 187
• Ⅲ. 代替的인 定式化 = 190
• 제7절 要約 = 191
• 제2부 公共支出의 構造
• 제7장 公共支出, 構造와 成長
• 제1절 公共部門의 規模 = 196
• Ⅰ. 美國에서의 公共部門의 比重 = 197
• Ⅱ. 다른 나라와의 比較 = 198
• 제2절 公共支出構造의 成長과 地位 = 199
• Ⅰ. 支出額의 膨脹 = 199
• Ⅱ. 支出의 對 GNP比率의 上昇 = 200
• Ⅲ. 支出彈力性 = 204
• Ⅳ. 인플레이션 修正 후의 比率 = 205
• Ⅴ. 民間經費의 內容의 變化 = 206
• 제3절 橫斷面分析 = 209
• 제4절 經費膨脹의 原因 = 211
• Ⅰ. 1人當所得의 增加와 生産物의 組合 = 211
• Ⅱ. 比率上昇의 기타의 原因 = 213
• Ⅲ. 移轉支出의 範圍의 變化 = 215
• Ⅳ. 租稅調整의 移用可能性 = 217
• Ⅴ. 문턱(threshold) 效果와 戰時財政 = 218
• Ⅵ. 政治的·社會的 要因 = 220
• 제5절 要約 = 221
• 附錄:國民經濟計算에서의 公共部門 = 220
• Ⅰ. GNP에서의 公共部門 = 223
• Ⅱ. 國民所得에서의 公共部門 = 225
• Ⅲ. 個人所得에서의 公共部門 = 226
• Ⅳ. 可處分所得에서의 公共部門 = 227
• 제8장 公共支出에 대한 評價(1), 原理
• 제1절 入門 = 229
• Ⅰ. 분할할 수 있는 事業 = 229
• Ⅱ. 분할할 수 없는 事業計劃 = 231
• Ⅲ. 要約 = 233
• 제2절 事業計劃의 便益과 消費者剩餘 = 234
• 제3절 便益과 費用의 形態 = 235
• Ⅰ. 實物 대 金錢 = 236
• Ⅱ. 實物便益의 形態 = 237
• 제4절 便益과 費用의 測定 = 239
• Ⅰ. 無形의 便益과 費用에 대한 評價 = 239
• Ⅱ. 市場性을 지닌 便益과 費用의 그림자價格設定 = 242
• 제5절 事業計劃의 選擇에서의 加重値 割當 = 245
• Ⅰ. 目的函數 = 245
• Ⅱ. 多數의 目的들 = 246
• Ⅲ. 分配上의 加重値= 249
• 제6절 割引과 資本費用 = 252
• Ⅰ. 割引의 重要性 = 252
• Ⅱ. 割引率의 선택 : (1) 民間 割引率 = 254
• Ⅲ. 割引率의 선택 : (2) 社會的 割引率 = 256
• Ⅳ. 資本의 機會費用= 258
• Ⅴ. 기타의 문제 = 261
• Ⅵ. 現在 이용되고 있는 方法 = 263
• 제7절 危險과 經濟上의 變化 = 265
• Ⅰ. 危險 = 265
• Ⅱ. 動學的 側面 = 266
• 제8절 要約 = 267
• 제9장 公共支出에 대한 評價(2), 事例硏究
• 제1절 通路建設 = 270
• Ⅰ. 事業計劃評價의 原理 = 271
• Ⅱ. 計算例 = 274
• Ⅲ. 기타의 문제들 = 280
• 제2절 屋外 레크리에이션 = 282
• Ⅰ. 利用者便益에 대한 側定 = 282
• Ⅱ. 기타의 便益 = 287
• 제3절 敎育 = 288
• Ⅰ. 稼得額에 의거한 便益 - 費用에 대한 評價 = 289
• Ⅱ. 稼得 이외의 便益 = 292
• 제4절 警察의 地區間 配置 = 294
• 제5절 事業計劃의 分析과 豫算編成 = 296
• Ⅰ. 計劃豫算制度 = 297
• Ⅱ. 零基準豫算方式과 선셋法 = 300
• 제6절 要約 = 302
• 제3부 租稅論
• 제10장 租稅論 序說
• 제1절 收入의 여러 種類 = 306
• Ⅰ. 租稅, 料金과 借入金 = 306
• Ⅱ. 循環的 흐름에서의 租稅 = 307
• Ⅲ. 富의 保有와 移轉에 대한 租稅 = 311
• Ⅳ. 人稅와 物稅 = 311
• Ⅴ. 直接稅와 間接稅 = 312
• 제2절 “바람직한” 租稅構造를 이룩하기 위한 必要條件 = 313
• 제3절 要約 = 314
• 제11장 租稅의 公平에 대한 接近
• 제1절 利益說의 適用 = 317
• Ⅰ. 일반적인 利益稅 = 317
• Ⅱ. 特別利益稅 = 319
• Ⅲ. 料金을 대신한 租稅 = 319
• Ⅳ. 使用用途指定에 관한 註解 = 321
• 제2절 納稅力과 課稅標準의 選擇 = 322
• Ⅰ. 水平的 및 垂直的 公平 = 322
• Ⅱ. 課稅標準으로서의 所得 對 消費 = 323
• Ⅲ. 課稅標準으로서의 資産 = 329
• Ⅳ. 課稅의 實施 = 331
• 제3절 擔稅力과 垂直的 公平 = 332
• Ⅰ. 均等犧牲原則 = 333
• Ⅱ. 社會的 效用의 接近方法 = 336
• 제4절 要約 = 338
• 제12장 租稅 및 支出歸着:槪觀
• 제1절 租稅負擔의 性質 = 341
• Ⅰ. 租稅負擔과 資源移轉 = 341
• Ⅱ. 租稅負擔의 크기 = 341
• 제2절 歸着의 槪念 = 343
• Ⅰ. 法律的 歸着, 經濟的 歸着 및 租稅의 轉嫁 = 343
• Ⅱ. 歸着에 관한 各種의 槪念 = 345
• 제3절 歸着의 測定 = 347
• Ⅰ. 누구에게 負擔이 배분되는가? = 348
• Ⅱ. 財源과 支出面에서의 負擔의 衝擊 = 349
• Ⅲ. 分配의 變化에 대한 測定 = 350
• 제4절 美國財政構造의 歸着 = 352
• Ⅰ. 租稅負擔의 配分 = 353
• Ⅱ. 支出便益의 配分 = 359
• Ⅲ. 純剩餘 = 362
• Ⅳ. 再分配의 領域 = 365
• Ⅴ. 結語 = 366
• 제5절 要約 = 367
• 제13장 租稅歸着의 原則
• 제1절 生産物稅에 대한 部分均衡分析 = 369
• Ⅰ. 從量稅와 從價稅에 대한 反應 = 370
• Ⅱ. 需要彈力性과 供給彈力性의 役割 = 371
• Ⅲ. 負擔配分 = 374
• Ⅳ. 課稅範圍와 調整期間 = 375
• Ⅴ. 獨占下의 調整 = 377
• Ⅵ. 販賣者에 대한 租稅와 購買者에 대한 租稅 = 378
• 제2절 要素稅에 대한 部分均衡分析 = 378
• Ⅰ. 價格과 産出量의 調整 = 379
• Ⅱ. 需要와 供給彈力性 = 381
• Ⅲ. 負擔의 配分 = 382
• Ⅳ. 不完全市場에서의 調整 = 383
• 제3절 一般均衡下의 歸着 = 387
• Ⅰ. 生産物稅 = 387
• Ⅱ. 要素稅 = 388
• Ⅲ. 資本所得에 대한 個別稅 = 389
• Ⅳ. 不完全市場下에서의 調整 = 393
• 제4절 要約 = 394
• 제14장 超過負擔과 效率
• 제1절 徵稅費와 納稅協力費 = 397
• Ⅰ. 徵稅費 = 397
• Ⅱ. 納稅協力費 = 399
• 제2절 課稅에 의한 家計選擇의 歪曲 : 部分均衡의 觀點 = 399
• Ⅰ. 財貨間의 選擇 = 400
• Ⅱ. 財貨와 餘暇間의 選擇 = 403
• Ⅲ. 現在消費와 未來消費間의 選擇 = 404
• Ⅳ. 極大의 稅收와 效率의 犧牲 = 405
• 제3절 課稅에 대한 家計選擇의 歪曲 : 一般均衡의 觀點 = 406
• Ⅰ. 經濟的 效率을 위한 諸條件 = 406
• Ⅱ. 財貨間의 選擇 = 407
• Ⅲ. 現在消費와 未來消費間의 選擇 = 410
• Ⅳ. 財貨와 餘暇間의 選擇 = 411
• 제4절 單一選擇과 複數選擇下에서의 租稅의 效率順位 = 412
• 제5절 最適所得稅率 = 415
• 제6절 生産에 대한 租稅의 歪曲效果 = 416
• Ⅰ. 法人部門에서의 部分課稅 = 416
• Ⅱ. 區域間의 差異 = 417
• 제7절 超過負擔의 크기 = 418
• 제8절 效率性에 관한 기타의 側面 = 420
• Ⅰ. 民間部門 歪曲의 是正 = 420
• Ⅱ. 支出政策의 效率性의 側面 = 421
• 제9절 公平과 效率間의 相衝 = 423
• Ⅰ. 水平的 公平 = 423
• Ⅱ. 垂直的 公平 = 424
• 제10절 要約 = 425
• 人名索引 = 429
• 事項索引 =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