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정책과 국가자율성 문제 - 관세정책과 미곡정책을 중심으로 = Colonial Policies and Problems of the State Autonomy: Cases of Tariff Policy and Rice Trad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P>식민지 조선에 존재하던 ‘식민지 권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이론적ㆍ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추진된 핵심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은 국가가 사회에 내재화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체제의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거나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중에서 1910년대부터 추진된 관세정책과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미곡정책은 좋은 분석사례다.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한 두 개의 핵심정책 중 관세정책은 일본 외무성, 미곡정책은 농림성이 주도했으며, 결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정책의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인력을 동원하며, 관리를 담당했다. 두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식민지 권력의 대외적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정책을 통해 관철된 이익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조선경제를 식민지 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 본국의 대내 도구적 자율성이 관철된 사례지만, 미곡정책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조선 내에 거주하던 식민지 지주세력의 이해를 반영했던 사례도 있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