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통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정부 간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이 선택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시켰고, 시 통합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시 통합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와 현지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성공 및 실패요인을 검토한 후,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와 성공요인에 대한 변수를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종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이 기준은 통합의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지역의 특수성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탐구하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정부 차원의 보편화된 평가지표 개발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맞춤형의 지방정부 통합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분석 과정에서는 시민의사결정 요인과 차별화된 시민정서 탐구를 위해 심층인터뷰 및 표적집단면접을 병행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는 화성시의 신도시지역과 구도심지역에서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기준과 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보였고, 지역별 통합요인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도 다르게 나타났다. 오산시는 특히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간 격차의 해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 통합 절차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를 설립한다. 그 조직 운영은 시민의 자율성을 기초로 권한과 책임을 원칙으로 ‘시민통합위원회’가 그 중심에 있다. 시의 통합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체적으로 ‘자율서명운동’, ‘통합주민투표’의 과정을 통합위원회의 사업안으로 집행한다. 이러한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별 행정서비스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장기발전프로그램을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다. 다섯째, 시 통합의 발전을 담당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두 시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종합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그리고 차별성
• Ⅲ. 연구의 모형과 조사 설계
• Ⅵ. 실증적 분석결과
• Ⅳ.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분석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