欽欽新書에 나타난 朝鮮時代 科學搜査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欽欽新書에 나타난 朝鮮時代 科學搜査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of Joseon in 「Heumheumsinseo」

경찰법학전공 석 봉 구
지 도 교 수 하 태 영

형사소송에서 각종 증거들의 증거능력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범죄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심증형성의 자료로 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 제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증거능력 있는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과학은 수사에서도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어 과학수사에 의해 채집된 많은 증거들이 공판정에 제출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적 방법으로 채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항상 신뢰할 수 있고 무조건 정확하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기량은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 선진국 어디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과학수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이미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삼검(三檢)을 기본으로 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산의 「흠흠신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본래 「흠흠신서」는 형사소송법상 소추에 관한 법률적 측면을 다룬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다산은 「흠흠신서」에서 형사소추 외에 사체의 검험 등 법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화재감식을 포함한 현장 검증과 거짓말 탐지 검사 나아가 범죄분석(프로파일링)과 같은 다양한 과학적인 수사 방법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즉 우리나라 현대 과학수사의 역량은 이러한 조상들의 과학수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흠흠신서」를 연구하면서 법률과 법학 연구에만 치중해 오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과학수사방법에 대한 연구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든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한국적 과학수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과학적 수사방법과 전통 및 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표적 과학수사의 총서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의「흠흠신서」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흠흠신서」에 나타난 살인 범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다산이 제시한 과학수사에 대한 연구들이 현대 과학수사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00여년 전 다산은 이미 현장감식 및 검증, 화재감식, 법의학에 있어서 검시와 부검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검사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산의 이러한 해박한 과학수사에 대한 이론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주요어 : 흠흠신서(欽欽新書, Heumheumsinseo), 다산(茶山, Dasan), 과학수사(科學搜査, Scientific Investigation), 검험(檢驗, Autopsy), 범죄분석(犯罪分析, Criminal Profil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1
• 1. 硏究의 目的 1
•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 Ⅱ. 茶山의 思想과 欽欽新書 4
• 1. 出生 및 政治的 狀況 4
• 2. 茶山 정약용의 思想 7
• 3. 欽欽新書의 體系와 構成 17
• 4. 欽欽新書의 刑政觀 22
• Ⅲ. 欽欽新書에 나타난 朝鮮時代의 科學搜査 34
• 1. 殺人事件과 科學搜査 34
• 2. 現場鑑識과 現場檢證 52
• 3. 法醫學 61
• 4. 거짓말 探知檢査 79
• 5. 犯罪分析 82
• Ⅳ. 結 論 98
• 참고문헌 100
• Abstract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