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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에 저항하는 북한이라는 도전: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제언 = Pyongyang’s Defiance on Denuclearization Poses Challenge For Yet Another U.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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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새 행정부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북한에 의해 좌절되었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

      미국 새 행정부와 한국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은 북한에 의해 좌절되었다.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에서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는 11개 유엔 결의안 준수에 여전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은 또 새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때보다 잘 대해줄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백악관에 누가 있든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버리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미국에게 광범위한 군사, 외교, 경제 및 법 집행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목록들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된 호의에도 한국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행정부는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위협과 모욕을 간과했다. 최근에는 북한 요구에 굴복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돌파구라고 불렀던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전 긴장기로 되돌아갔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국의 군사 현대화 계획 축소 등 한국이 지켜야 할 조건을 명문화했다. 김정은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우리 호의를 보여줄" 정권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향후 대화 전망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비난에도 문재인 행정부는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서둘러 재천명했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고 적극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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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dashed hopes that a change in U.S. administration or Seoul’s obsequiousness would moderate the regime’s behavior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suming negotiations. Speaking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Kim Jong-un Kim signaled he r...

      North Korea dashed hopes that a change in U.S. administration or Seoul’s obsequiousness would moderate the regime’s behavior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suming negotiations. Speaking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Kim Jong-un Kim signaled he remained defiant as ever against complying with 11 UN resolutions requiring it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Kim declared that he has no intention of treating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any better than his predecessors. Pyongyang declared it wouldn’t change its policy regardless of who is in the White House. Kim conditioned resum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on the U.S. abandoning its “hostile policy.” Doing so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capitulating to an extensive list of military, diplomatic, economic, and law enforcement demands.
      Kim also harshly criticized South Korea, despite President Moon Jae-in’s repeated efforts to curry favor. The Moon administration has offered extensive economic benefits, overlooked North Korean threats and insults, and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to constrain South Korean freedom of speech in capitulation to Pyongyang’s demands.
      South Korean Minister of Unification Lee In-young had predicted that North Korea would offer a “positive message of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Kim Jong-un declared that inter-Korean relations had returned to the tense period before the 2018 Panmunjom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which Moon had proclaimed at the time as a breakthrough in reduc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Pyongyang dictated conditions that Seoul must adhere to, including suspending combined military drills with Washington and reducing South Korea’s planned military modernization plans. Kim left responsibility for future dialogue prospects firmly with Seoul, declaring there was no longer need for the regime “to show our goodwill unilaterally like in the past.”
      Despite the rebuke, the Moon administration quickly reaffirmed its “unwavering will to implement inter-Korean agreements,” stressed “mutual trust and respect,” and Moon eagerly promised to meet “anywhere, an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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