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上 北極關聯 法制度의 發展方向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in the Arctic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facing the world today.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the diminishment of sea ice in Arctic has heightened interest in, and concerns about Arctic region's future. And this is the matter not only for the Arctic States, but also for all over the world because the polar regions are regarded as the common heritage of all mankind. So, it is important to review Arctic-related issues i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such as Arctic sovereignty claims,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ctic Ocean, and commercial shipping through the Arctic. In this respect, This thesis reviews the related issues in international law and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legal regime in the Arctic.
Regarding the sovereignty claims, Arctic States have argued for a long time. To retain their sovereignty in the Arctic region, Canada and Russia insist the sector principle which is not accepted currently in the international law. Other Arctic States also insist the modified occupation theory which is especially adoptable due to the special environment in the Arctic. Most of the Arctic sovereignty claims are resolved, but the legal status of the newly-discovered islands and sea-ice in the Arctic is to be discussed within the frame of international law for future Arctic sovereignty claims.
There are two factors i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ctic Ocean, the maritime delimitation among the Arctic States and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near the North Pole. Most of Arctic States have agreed the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each states, except for the Beaufort Sea between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the Arctic Ocean is up to be resolved by the recommendations of 'CLCS' in the near future.
The Northwest Passage and Northeast Passage(Northern Sea Route) are two important seasonal waterways in the Arctic Ocean. Due to the sea ice melting, these shipping routes are come into the spotlight. But there are some disputes on the legal status of these route between and non-Arctic states and coastal states, such as Canada and Russia.
The current legal regime in the Arctic is based on the soft-law approach, so it lacks legally binding force, compared to the Antarctic Treaty System. And Arctic Council,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in Arctic-related issues, does not impose the compulsory obligation on the Arctic states. To develop the legal regime in the Arctic, the possibility of so-called 'Arctic Treaty' is brought ou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most Arctic States do not agreed, and they intend to maintain current international law regime and enforce the Arctic Council's author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se and preservation of Arctic legal regime, Korea should achieve the permanent observer status in the Arctic Council and concentrate on the diplomatic effort with the Arctic States. And for a long term perspective, we should prepare the specialized strategy and scientific research in the Arctic.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인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북극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역의 빙하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그로 인한 생태계의 위협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자원개발 및 항로이용이라는 측면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북극에 대한 문제는 북극해 연안국 사이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 최후의 보루인 극지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류 전체의 문제로 국제법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국제법상 북극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논쟁으로 국제법상 북극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는 육지영토의 귀속 문제, 북극해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북극의 항로 이용에 대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북극에서 자국의 관할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북극해에 인접한 연안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보존하고 활용하기를 원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일본 등 대표적인 해양강국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북극의 영토귀속문제는 북극권 국가들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북극권 국가들은 선형이론, 완화된 점유이론 등 북극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여 자국의 영토귀속에 대한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현재까지는 각국별로 육지영토에 대한 귀속이 확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와 해빙 등으로 인해 새로 발견되는 섬 및 얼음에 대한 국제법상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북극의 해양경계획정문제는 북극해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과 북극점 인근의 대륙붕한계설정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극해연안국 사이에서 양자조약 및 다자조약의 체결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보퍼트 해의 해양경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하여 해양경계가 획정되었다. 북극 대륙붕의 외측한계 설정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 5개국이 북극점 인근의 대륙붕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각국이 주장하는 수역이 일부 중복되고, 대륙붕한계설정 절차에 필요한 지질학적 데이터의 수집 등 과학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륙붕한계는 획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극의 항로와 관련된 문제는 항로에 인접한 연안국과 비연안국 사이에서 항로의 법적지위를 두고 논쟁이 있다. 캐나다, 러시아 등 연안국은 항로가 통과하는 대부분의 수역이 내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비연안국들은 해당 항로가 국제항행용 해협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유엔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는 각 항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북극의 항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측간의 논쟁과 함께 항로 이용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극에 관련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행 북극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법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은 여러조약과 북극이사회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극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정부간협의체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각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극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활발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다. 남극조약과 같이 북극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진 북극조약체제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이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속력있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북극이사회의 배타성을 완화하여 비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분야별 활동을 강화하여 북극이사회가 북극의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포괄하여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가 북극의 이용과 보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 확보하고, 북극권국가와의 연계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채널과 해양연구분야의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북극 현안에 관련된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북극 개황 7
• 제 1 절 북극의 지리적 현황 7
• 제 2 절 북극의 정치·경제적 현황 8
• 제 3 절 국제법상 북극관련 문제 11
• 제 3 장 북극의 육지영토 귀속과 북극해의 해양경계획정상의 문제 13
• 제 1 절 북극의 육지영토 귀속 문제 13
• Ⅰ. 북극의 육지영토 귀속 현황 13
• 1. 유라시아 대륙 부분 15
• 2. 북아메리카 대륙 부분 17
• Ⅱ. 북극의 육지영토 귀속과 관련된 분쟁 사례 - 한스 섬 19
• Ⅲ. 북극의 육지영토 귀속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 22
• 1. 새로 발견되는 섬의 법적 지위 22
• 2. 얼음의 법적 지위 24
• 제 2 절 북극해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26
• Ⅰ. 북극해 연안국간의 해양경계획정 현황 27
• 1. 미국-러시아 28
• 2. 러시아-노르웨이 30
• 3. 노르웨이-덴마크(그린란드) 35
• 4. 덴마크(그린란드)-캐나다 38
• 5. 캐나다-미국 39
• Ⅱ. 북극해에서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설정 문제 41
• 1. 북극해에서의 대륙붕한계설정에 따른 문제 41
• 2. 북극해연안국의 대륙붕한계설정 주장 43
• (1) 러시아 43
• (2) 노르웨이 46
• (3) 덴마크 48
• (4) 캐나다 50
• (5) 미국 52
• 제 4 장 북극해에서의 항로 문제 53
• 제 1 절 북극해상의 항로 53
• Ⅰ. 북동항로와 북극해항로 54
• Ⅱ. 북서항로 56
• Ⅲ. 북극중앙항로 57
• 제 2 절 북동항로(북극해항로)에서의 국제법적인 문제 58
• Ⅰ. 북극해항로관련 러시아 국내법령 59
• Ⅱ. 북극해항로관련 러시아 국내법령의 국제법적인 문제 63
• 1. 북극해항로의 범위에 대한 해석 63
• 2. 북극해항로를 경유하는 해협의 국제법적 지위 65
• 3. 수수료의 부당한 징수 68
• Ⅲ. 러시아의 북극해항로지역 개정법(안)과 전망 69
• 1. 북극해항로지역 개정법(안) 69
• 2. 북극해항로지역 개정법(안)을 통한 전망 71
• (1) 북극해항로 범위해석에 대한 문제점 해결 71
• (2) 북극해항로지역의 국제적 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 71
• (3) 북극해항로상의 해협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 논란 지속 72
• 제 3 절 북서항로에 대한 국제법적인 문제 72
• Ⅰ. 북서항로관련 캐나다 국내법령 72
• Ⅱ. 북서항로의 국제법적인 문제와 향후 전망 74
• 제 5 장 북극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76
• 제 1 절 북극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76
• Ⅰ. 북극에 적용되는 조약 76
• 1. 유엔해양법협약 77
• 2. 분야별 국제기구의 조약 78
• 3. 북극해연안국간의 조약 80
• 4. 스발바르 조약 83
• Ⅱ. 북극이사회 84
• Ⅲ. 국제사회의 활동 87
• 제 2 절 남극조약체제와의 비교 89
• Ⅰ. 남극조약체제 개관 89
• Ⅱ. 북극 법제도와의 비교 92
• 1. 법제도의 설립배경 92
• 2. 법제도의 적용범위 93
• 3. 법제도의 구속력 여부 94
• 4. 법제도의 배타적 성격 95
• 제 3 절 북극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96
• Ⅰ. 북극조약체제의 형성 가능성 97
• Ⅱ. 북극이사회의 발전 99
• Ⅲ. 북극 법제도의 발전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01
• 제 6 장 결 론 104
• 參 考 文 獻 109
• 부록 116
• 1. 유엔해양법협약상 북극관련 조항 116
• 2.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해양경계획정 조약 및 부속서 128
• 3. 북극해항로 운항규칙과 쇄빙선 호송규칙 141
• 4. 스발바르 조약과 부속서 157
• 5. 북극관련 주요 지명과 용어 목록 169
• ABSTRACT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