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국민소득과 노동수요 = Derivation of Labor Demand from Forecasts of Expenditure GDP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전망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인 지출국민소득으로부터의 산업별 생산국민 소득의 도출, 그리고 그로부터 유도되는 노동수요의 전망을 다루고자 하였다. 산업별 생산의 전망은 노동시장의 전망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본 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많은 자료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명쾌히 도출되지 않으며, 그 결과 노동시장의 전망을 실시하는데 매우 곤혹스러운 단계이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필자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지출과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산업연관분석의 취약점인 자료 부족의 문제로 인하여 분석적인 방법보다는 각 세부항목별의 자세한 추이를 고찰하여 자료에 대한 근접성을 결과하는 추세적 연장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별 생산국민소득의 결정에는 근본적인 과소결정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많은 자료와 복잡한 대규모 모형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산업연관구조를 연장하여 근사한 예측치를 얻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필자는 이러한 방법이 일부 산업에서의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되는 경향을 시정한다면 노동시장의 전망을 위한 목적으로는 충분히 실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지출과 생산측면의 산업연관구조를 고려하고 연장하는 과정은 노동시장 전망을 위하여 필수적인 단계이며, 산업연관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동수요의 전망은 상당한 오차를 결과할 것임도 밝히고 있다. 노동정책의 수립과 학문적 방향 설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이 보다 긴축적인 방향 혹은 이완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일 것이나,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노동경제학계의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판단을 위하여는 이론적인 엄밀성도 요구되겠으나,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다차원적인 연구에 의하여 보다 견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지출과 생산국민소득과의 연관관계에 대하여는 일부 보충하여야 할 점이 있으며, 특히 생산국민소득과 노동수요와의 관계는 본 연구에 포함 시키는 것보다 독립적인 연구에서 다루어 상호보완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본 연구의 보완과정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부분에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망에 대하여 본 연구는 전반적인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 추세는 1980~90년대에 비하여 노동수요 부족의 상황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1998년도의 노동시장에 대한 심대한 충격을 회복하는 과정은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창출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및 조정
• 2.1. 산업연관구조에 의한 총수요와 고용의 관계
• 2.2. 산업연관표의 기본 관계
• 2.3. 통계자료 및 산업분류
• 2.4. 산업연관표의 조정
• Ⅲ. 부가가치유발구조의 연장 계수
• 3.1. 부가가치유발구조의 분석
• 3.2.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연장
• 3.3.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
• Ⅳ. 산업생산 및 노동수요의 추정
• 4.1. 생산 국내총생산의 추정
• 4.2. 산업별 노동수요의 추정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