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유형별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ase Analysis According to the Type of Gapji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갑질실태를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갑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 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갑질의 개인적·조직적 발생수준과 갑질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피해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제Ⅰ유형: 불공정행위’, ‘제Ⅱ유형: 강탈형’, ‘제Ⅲ유형: 권력사유화’, ‘제Ⅳ유형: 기관이기주의’의 새로운 갑질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갑질사례를 활용하여, 갑질유형별로 갑질이 발생하는 지점 사이(기관 내, 기관 간)에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갑질 사례분석을 통해 갑질행위는 부패이자, 범죄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공직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 등 공정성과 관련된 법률에 위반됨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were categorized Gapjil by the content, this study suggests new types of Gapjil(‘type I : unfair conduct’, ‘type II : extortion’, ‘type III : privatization of power’. ‘type IV : Institutional egoism’)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organizational incidence levels and the economic/non-economic damages caused by Gapjil in order to provide a more diverse and systematic view of Gapjil’s actual conditions. In addition, by using Gapjil cas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were covered i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shows som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points where Gapjil occurs(in-agency, inter-agency) depending on the types of Gapjil, and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Gapjil, it was found that Gapjil is a corruption and crime that violate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Criminal Law,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갑질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갑질유형분류 및 관련 사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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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성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갑질 특성 연구" 한국교정학회 28 (28): 109-136, 2018

8 윤해성, "민간분야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갑질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9 최항섭, "모두가 갑이 되고 싶은 사회" 사회과학연구소 30 (30): 265-288, 2018

10 윤해성, "공공분야 갑질의 원인진단 및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1 김종두, "갑질행위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2 (12): 283-294, 2018

12 안영철, "갑질 피해경험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여가활동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35) : 149-168, 2020

13 이하배, "‘갑질’의 소통문화: ‘따로함께’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동양사회사상학회 20 (20): 251-28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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