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 A Study on Problem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Based on Cas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나타나는 표시방법의 구태를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의 보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표시방법 상에 나타나는 제도 실현의 비현실성을 파악하고 위반 및 불법광고물의 양산배경을 추적하여 이의 근절책을 마련한다.
첫째, 법체계의 개선방안으로 1) 표시방법 상 규제권한을 조례로 이관 2) 간판의 용어 및 종류 분류를 재정립 3)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의 통합
둘째, 시행령 상 표시방법의 개선방안으로 1) 일반적 표시방법 - 수량의 제한 2) 조형성이 배려된 제한 - 조례로 이관 3)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표시면적의 균등분배 4)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종합안내간판의 설치 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안전도검사로 이동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investigate obsolete cases of signs specified in the current Enforcement Decree of the Outdoor Advertisements, etc. Control Act, and to suggest plans to complement them. In addition, it attempted to understand the inapplicability the legal system appearing in the methods of displaying signs, track down the background mass-producing violations and illegal advertisements, and present solutions to put an end to such illegal practices.
First, the legal system can be improved through: 1) transferring the authority of regulating the methods of sign display to ordinance; 2) redefining signboard terminology and re-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method; and 3) integrating restrictions on signs and methods of sign display.
Second, methods of sign display in the Enforcement Decree can be improved through: 1) restricting general methods of sign display - quantity; 2) restriction in consideration of formative beauty - transferring to ordinance; 3) display methods of projected advertisements - even apportionment of display areas; 4) methods of displaying signboards using supports - installing the signboard of general information; and 5) methods of display advertisements using electricity - moving to safety insp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 Ⅱ. 옥외광고물법령의 현황 및 개정 연혁
• Ⅲ.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관련한 문헌 연구
• Ⅳ. 사례 연구
• Ⅴ. 결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개선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사인문화,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점검한다" 2004

2 서범석, "옥외광고학원론" 위드북스 2004

3 정석,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4 이상훈, "옥외광고물의 건축적 개선을 위한 정비방향" 건설기술연구소 2003

5 정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안법률안"

6 이명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한 사인디자인의 제한" 한국옥외광고학회 2004

7 김정수, "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 한국옥외광고사업협회 2002

8 김영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 2004

9 서범석, "옥외광고론" 나남출판 2001

10 임태윤, "옥외광고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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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규목,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기본방안 연구보고서 : 옥외광고물법령의 개선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2002

14 신정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가로간판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15 이선규, "기성 시가지내 상업가로의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건물과 옥외광고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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