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활용 방안 = Measures to use fin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means to resolve wage delinquen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Unpaid and Late Payment of wage increase every year, but the rate of settlement is stagnant or decreasing.
The number of crimes that prosecutors treat as wage offenses for a year has reached 50,000. Now, the violation of wage delinquency is recognized as a routine cr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eek new sanctions to supplement the criminal punishment system, which does not function properly for delinquent wages. It is necessary to use the fine for economic sanctions as a means of economic sanctions instead of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reorganize the standards for imposing fin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eighted grounds for fines, the addition of reasons for imposition, and the reduction of fines.
While promoting the diversity of the means of paying wages overdue, it can have posi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the resolution rate of wage delinquency cases, shortening the processing period, and reducing the workload of the labor insp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해결율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검찰이 1년 간 임금체불 위반 범죄로 처리하는 범죄발생건수는 5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 등 임금체불 위반죄는 일상화된 범죄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체불 청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처벌 제도를 보완할 새로운 제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태료 가중사유 신설, 부과사유 추가, 과태료 감경금액 확대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청산수단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임금체불사건의 해결율을 높이고 사건처리기간 단축,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광현, "회복적 사법의 형사조정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원 20 (20): 259-285, 2014

2 박세일, "한국경제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경제학회 7 (7): 5-51, 2014

3 이철수,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강화 방안검토" 고용노동부 66-70, 2013

4 권오성, "임금체불죄에 관한 몇가지 쟁점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98-99, 2018

5 이승욱, "임금체불 행정 시스템 개편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42-252, 2016

6 전용일,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평가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168-170, 2010

7 이병희, "비공식 취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63-167, 2012

8 이종인, "범죄와 형벌의 경제학" 도서출판 한울 33-34, 2013

9 대검찰청, "범죄분석" 100-101, 2019

10 박세일,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430-464, 2019

11 이준구, "미시경제학" 도서출판 문우사 676-, 2019

12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박영사 580-581, 2014

13 권순원,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연구(최종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75-, 2018

14 Astra Emir, "Selwyn’s Law of Employment" 268-, 2011

15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6 Gary S. Becker,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76 : 169-, 1968

17 "All About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018

18 고용노동부,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60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