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연구 = A Research on the 20th National Assemblymen's Perception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Education Board(NEB)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Assemblymen who have the authority to legislate the bill by conducting surveys on key issues, starting with the pros and con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and analyzing the argument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is purpose, a month-long survey of incumbent lawmakers was conducted from March 26 to April 26, 2019. In contrast to the ruling party's time, the opposition party has taken a skeptical stance on the effectiveness of NEB’s establishment and set up a system to encourage political parties to seek a compromise solution as a wisdom of political middle-of-the-roadness. In other words, we should move away from abstract schematics and errors of progressive thinking in solving the real problem and understand the concrete situation of reality correctly. When selecting committee members, they should value expertise rather than representation. Rather than arbitrarily deciding on the individual judgment of the committee memb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holding an Internet vote similar to a national referendum, reflecting the results of big data analyses, and the decision-making method of the nature of Finland's social consensu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법안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치 찬반부터 시작하여 국교위 설치 반대론과 논쟁점을 분석하여 핵심 이슈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간 20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교위 초안 발표 후 논란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당들이 여야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용의 지혜, 즉 ‘현실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추상적 도식이나 진영주의적 사고의 오류에서 벗어나 현실의 구체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절충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지성적·윤리적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 선정시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 합의제 기구라고 하여 위원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는 앞에서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주도로 국민투표와 유사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핀란드의 사회적 합의 성격의 독임제 의사결정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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