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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조합주의, 공익로비스트집단,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 Free Corporatism, Public-Service Lobby Groups, and Soci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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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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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rgues for forming a structure of beliefs in social integration by developing corporatism from state-centric state-corporatism to dynamic civic society-centered free corporatism, and thereby, achieving sustainable peace among harmonious global communities. Free corporatism, whereby people participate in various groups in civil society, must be developed, and public-service lobby groups and an institutional plan must be enacted through the publicized process to prevent the socially privileged class or the establishment from capturing countries by colluding with the subject of power and eventually sacrificing public interests in pluralist nations with liberal-democrati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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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rgues for forming a structure of beliefs in social integration by developing corporatism from state-centric state-corporatism to dynamic civic society-centered free corporatism, and thereby, achieving sustainable peace among harmonious glo...

      This study argues for forming a structure of beliefs in social integration by developing corporatism from state-centric state-corporatism to dynamic civic society-centered free corporatism, and thereby, achieving sustainable peace among harmonious global communities. Free corporatism, whereby people participate in various groups in civil society, must be developed, and public-service lobby groups and an institutional plan must be enacted through the publicized process to prevent the socially privileged class or the establishment from capturing countries by colluding with the subject of power and eventually sacrificing public interests in pluralist nations with liberal-democrati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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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조합주의(corporatism)를 국가 중심의 국가조합주의에서 역동적시민사회 중심의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에 대한신념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전 지구적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특권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권력주체와 결탁하여 국가를 포획하고 결과적으로공공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참여하는 자유조합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그 제도적 방안인 공익로비스트집단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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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조합주의(corporatism)를 국가 중심의 국가조합주의에서 역동적시민사회 중심의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에 대한신념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

      이 연구는 조합주의(corporatism)를 국가 중심의 국가조합주의에서 역동적시민사회 중심의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에 대한신념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전 지구적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특권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권력주체와 결탁하여 국가를 포획하고 결과적으로공공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참여하는 자유조합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그 제도적 방안인 공익로비스트집단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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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민자, "현대정치사상과 한국적 수용" 법문사 2009

      2 이상민,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Carter A., "직접행동" 교양인 2007

      4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1993

      5 조진만,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6 류창욱,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59 (59): 252-278, 2015

      7 류창욱,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 2019

      8 이수훈, "자본주의의 이해"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2

      9 동아일보, "일본근해 지진 발생 땐 한시간반뒤 한반도 해일"

      10 매일방송, "일본 서해상 대지진 대책 검토 착수"

      1 최민자, "현대정치사상과 한국적 수용" 법문사 2009

      2 이상민,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Carter A., "직접행동" 교양인 2007

      4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1993

      5 조진만,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6 류창욱,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59 (59): 252-278, 2015

      7 류창욱,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 2019

      8 이수훈, "자본주의의 이해"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2

      9 동아일보, "일본근해 지진 발생 땐 한시간반뒤 한반도 해일"

      10 매일방송, "일본 서해상 대지진 대책 검토 착수"

      11 현대경제연구원, "우주클럽 가입과 경제적 효과"

      12 이광근, "스마트 통치의 등장:삼성경제연구소의 등장과 영향력강화" 2013

      13 고영복,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2000

      14 이유진, "사법부에 애덤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권한다"

      15 박석순,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The Affluent Environmentalism : Affluence Supports Environmentalism)" 도서출판 사닥다리 2012

      16 변광수, "복지국가 스웨덴 :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12-37, 2012

      17 박윤형, "보건의료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 11 (11): 23-37, 2003

      18 윤홍근, "미국 기업의 정치적 활동유형의 최근 변화 동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2 (12): 65-291, 2003

      19 한겨레신문, "로비스트 양성화 힘 받나"

      20 이희옥, "딩쉐량(丁學良)의 중국모델과 사회민주주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7 (7): 53-, 2012

      21 한국일보, "남북 미사일 개발사"

      22 국회회의록시스템, "국회 2007년 267회 보건복지위원 회의록 4차 4월24일"

      23 송병건, "경제사: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역사" 해남 2012

      24 UN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World Happiness Report 2020"

      25 Mishra R., "The Welfare State in Crisis" St. Martins Press 1984

      26 Wilensky H. L., "The New Corporatism, Centr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Sage Publication 1976

      27 Schmitter P. C., "Still the Century of Corporatism?" 36 (36): 85-131, 1974

      28 Jessop B., "Power and State" Croom Helm 10-51, 1978

      29 Anderson M., "Fifty-nine percent of US physicians support National Health Insurance"

      30 Cawson A., "Corporatism and Political Theory" Bail Blackwell 1986

      31 Katzenstein P. J., "Corporatism and Change : Austria, Switzerland, and the Politics of Industr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32 Lehmbruch G., "Conciational Democracy, class conflict, and the New Coporatism"

      33 통계청, "2월 인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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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5 0.3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6 0.6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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