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온라인게임의 규칙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Regelung von Online Spielen und Sanktionen auf Grund Rgeleungsverletzung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letzterer Zeit werden von den Online-Game Service Providern den Spielern Sanktionen auferlegt auf Grund Regelungsverletzungen. Da disese Sanktionen zum Teil sehr stark sind, gehen einige Spiele zum Gericht, um die Rechtmäßigkeit dieser Saktionen prüfen zu lassen. Dieser Aufsatz hat es auf Grund drei neuer Rechtsprechungen zum Anlass genommen, den Hintergrund und die rechtliche Grundlagen dieser Entscheidungen näher zu untersuchen.

    Das Rechtverhältnis zwischen den Online-Game Service Provider und den Spielern werden durch ein Vertrag geregelt, der durch das Internet geschossen wird. Somit werden die überwiegenden Vertragsinhalte durch das AGB, Politik und Kundgaben des Online-Game Service Providers gergelt. Diese Regelungen sind - unabhängig wie sie benannt werden - AGBs, so dass sie dem Spielern vorgezeit und über deren wichtigen Regelung erklärt werden, um Inhalt des Vertrags zu werden. Die Rechtsprechung zeigt, dass zwar die NutzungsABG ohne Probleme als Vertragsinhalt einbezogen werden, jedoch die Regelungspolitik nicht. Die Regelungspolitik, die meist den Inhalt des AGB ergänzen, werden in der Praxis nicht hinreichend den Spielern vorgzeigt. Ferner erhalten die Provider keine Einstimmung der Spieler, dass es Inhalt des Vertrags werden.

    Wenn AGB, Politik und Kundgaben des Online-Game Service Providers Inhalt des Vertrags geworden sind, können die Provider den Spielern auf Grund dieser Regelungen Sanktionen auferlegen, soweit diese Regelungen der Inhaltskontrolle des AGBGs standhalten. Die Rechtsprechung hat in disem Sinne noch keine Regelung als nichtig anerkannt, so daß die Regelungsfreiheit über Online-Games den Providern weitgehend bewahrt bleiben.
    번역하기

    In letzterer Zeit werden von den Online-Game Service Providern den Spielern Sanktionen auferlegt auf Grund Regelungsverletzungen. Da disese Sanktionen zum Teil sehr stark sind, gehen einige Spiele zum Gericht, um die Rechtmäßigkeit dieser Saktionen ...

    In letzterer Zeit werden von den Online-Game Service Providern den Spielern Sanktionen auferlegt auf Grund Regelungsverletzungen. Da disese Sanktionen zum Teil sehr stark sind, gehen einige Spiele zum Gericht, um die Rechtmäßigkeit dieser Saktionen prüfen zu lassen. Dieser Aufsatz hat es auf Grund drei neuer Rechtsprechungen zum Anlass genommen, den Hintergrund und die rechtliche Grundlagen dieser Entscheidungen näher zu untersuchen.

    Das Rechtverhältnis zwischen den Online-Game Service Provider und den Spielern werden durch ein Vertrag geregelt, der durch das Internet geschossen wird. Somit werden die überwiegenden Vertragsinhalte durch das AGB, Politik und Kundgaben des Online-Game Service Providers gergelt. Diese Regelungen sind - unabhängig wie sie benannt werden - AGBs, so dass sie dem Spielern vorgezeit und über deren wichtigen Regelung erklärt werden, um Inhalt des Vertrags zu werden. Die Rechtsprechung zeigt, dass zwar die NutzungsABG ohne Probleme als Vertragsinhalt einbezogen werden, jedoch die Regelungspolitik nicht. Die Regelungspolitik, die meist den Inhalt des AGB ergänzen, werden in der Praxis nicht hinreichend den Spielern vorgzeigt. Ferner erhalten die Provider keine Einstimmung der Spieler, dass es Inhalt des Vertrags werden.

    Wenn AGB, Politik und Kundgaben des Online-Game Service Providers Inhalt des Vertrags geworden sind, können die Provider den Spielern auf Grund dieser Regelungen Sanktionen auferlegen, soweit diese Regelungen der Inhaltskontrolle des AGBGs standhalten. Die Rechtsprechung hat in disem Sinne noch keine Regelung als nichtig anerkannt, so daß die Regelungsfreiheit über Online-Games den Providern weitgehend bewahrt bleibe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온라인게임의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운영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반발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3개의 하급심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의 규칙을 형성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상세계인 온라인 게임의 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제재가 가해지는지를 살펴보았다.온라인게임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용계약은 온라인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은 약관, 정책 내지 게임접속화면상에 이루어지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형성되어 진다. 분명한 것은 약관, 정책 내지 게임접속화면상의 공지사항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거나 명칭을 갖고 있든 간에 모두 약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상 정해져 있는 명시설명의무를 다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만 갖추고 행위규범의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의 정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한 온라인 게임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재조치의 부당성은 결국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상사회를 운영해야 하는 온라인 게임운영자의 자율권과 가상사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약관통제에 의하여 제재규정의 부당성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판례의 동향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번역하기

    최근 온라인게임의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운영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반발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

    최근 온라인게임의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운영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반발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3개의 하급심판례를 소개하고 이 판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의 규칙을 형성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상세계인 온라인 게임의 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제재가 가해지는지를 살펴보았다.온라인게임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용계약은 온라인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은 약관, 정책 내지 게임접속화면상에 이루어지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형성되어 진다. 분명한 것은 약관, 정책 내지 게임접속화면상의 공지사항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거나 명칭을 갖고 있든 간에 모두 약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상 정해져 있는 명시설명의무를 다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만 갖추고 행위규범의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의 정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한 온라인 게임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재조치의 부당성은 결국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상사회를 운영해야 하는 온라인 게임운영자의 자율권과 가상사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약관통제에 의하여 제재규정의 부당성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판례의 동향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준혁, "인터넷과 준거법 in 인터넷과 법률Ⅱ" 법문사

    2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5) : 2001

    3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법학연구소 (27) : 255-276, 2007

    4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법리" 5 (5): 2003

    5 정상조, "온라인게임의 법적 보호와 규제" 23 (23): 2005

    6 정준모, "온라인게임에서 게임 계정 영구이용정지의 적법성 판단기준, 법률신문, 2007년 7월 2일 제3567호"

    7 이해완, "온라인게임에 관한 전자약관의 효력, 정보법 판례백선(Ⅰ)"

    8 장재옥,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률관계" 9 (9): 2007

    9 최성락,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아이템거래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

    10 유용봉, "온라인 게임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 6 (6): 85-97, 2006

    1 장준혁, "인터넷과 준거법 in 인터넷과 법률Ⅱ" 법문사

    2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5) : 2001

    3 이병준,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법학연구소 (27) : 255-276, 2007

    4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법리" 5 (5): 2003

    5 정상조, "온라인게임의 법적 보호와 규제" 23 (23): 2005

    6 정준모, "온라인게임에서 게임 계정 영구이용정지의 적법성 판단기준, 법률신문, 2007년 7월 2일 제3567호"

    7 이해완, "온라인게임에 관한 전자약관의 효력, 정보법 판례백선(Ⅰ)"

    8 장재옥,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률관계" 9 (9): 2007

    9 최성락,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아이템거래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6

    10 유용봉, "온라인 게임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 6 (6): 85-97, 2006

    11 이정훈,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형사책임" 8 (8): 2006

    12 김형민, "멀티 유저 인터넷 게임" 한국정보과학회 27 (27): 2000

    13 이재철, "게임아이템의 법적 고찰" 한국학술정보(주) 2007

    14 황성기, "게임산업진흥법 제·개정으로 인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 2007

    15 기술과 법 연구소, "게임과 법"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아카데미 2006

    16 정해상, "가상사회와 재산권-MMORPG를 중심으로-" 7 (7): 2005

    17 "Lastowka/Hunter, Virtual Crime"

    18 "H??ubner, Rechtliche Regeln in Onlinespielen, VDM"

    19 "Grimmelmann, Virtual Worlds as comparative Law, NYLS Law Review"

    20 정상조,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21 "Bartle, Virtual Worldliness, in: The State of Play."

    22 "Balkin, Law and Liberty in Virtual Worlds, in: The State of Play."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