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 Review of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 Focusing o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할 당시와 지금의 통일 환경이 많이 변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역대 정부의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 남북합의 이행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설정문제,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드맵의 연계문제, 지역통합과 통일방안의 연계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국의 부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비춰보면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추진전략을 여야 및 국민합의로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is South Korea’s official unification plan that was drawn up by Roh Tae-woo Administration in 1989, improved and developed b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 1994. As the conditions for unification has drastically chang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trategies of National Communication Unification Formula. Also, this paper focuses on four considerations when upgrading unification plans; problems of nation and Nationalism,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and setting stages for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connecting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unification road map, and regional integration related to unification plan. It is time to seek for new version of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s unification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due to post-cold war, globalis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rise of China. In the light of the German’s unification experience, it is clear that consistency of unification strategy is way more important than the plan itself. Also it is important to keep consistency of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regardless of change of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역대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행과정
• 3.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발전
•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보완 시 고려사항
• 5.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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