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 말레이시아편 [전자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 Ⅰ 말레이시아 일반현황
•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 가. 정치.경제 현황
• 나. 사회.문화적 특성
•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 가. 사법 체계
• 나. 행정 체계
• 3.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 가. 특허
• 나. 상표
• 다. 디자인
•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 Ⅱ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 1. 지식재산권 법률 개요
• 가. 지재권 법률 현황
•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 다. 조약 가입 현황
• 2. 특허법
• 가. 보호 대상
• 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 다. 절차
• 3. 상표법
• 가. 보호 대상
• 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 4. 디자인법
• 가. 보호대상
• 나. 등록요건
• Ⅲ 지재권 취득 및 관리
• 1.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관리
• 가. 개요
• 나. 출원서류
• 다. 심사
• 라. 등록 및 무효
• 마. 실시권
• 2. 상표 출원 및 관리
• 가. 출원
• 나. 심사
• 다. 이의신청
• 라. 등록
• 마. 상표권의 양도 및 이전
• 3. 디자인 출원 및 관리
• 가. 출원
• 나. 수수료
• 다. 심사
• 라. 등록
• 마. 디자인권의 양도 및 이전
• Ⅳ 지재권 분쟁 대응
• 1.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개요
• 가. 침해 관련 법령
• 나. 침해의 정의
• 다. 침해대책관련 기관
• 라. 지재 관련 민사 재판의 체계
• 마. 지재 관련 형사 재판의 체계
• 바. 집행조치의 선택
• 2. 침해 대응 절차
• 가. 개요(침해의 발견과 대응)
• 나. 민사적 구제조치
• 다. 형사적 구제조치
• 라. 행정적 구제조치
• 마. 재판외 분쟁처리(ADR)
• Ⅴ 기 타
• 1. 대리인 정보
• 가. 대리인 제도 개요
• 나. 대리인 정보
• 다. 민간조사회사 연락처
• 2. 유관기관 정보
• 가.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나. 지식재산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
• 3. 지역별 협약
• 가. 협정가입 및 체결현황
• 나.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 다. 한국-아세안 FTA
• Ⅵ 부 록
• 1. 현지 지원 기관
• 2. 분쟁 사례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