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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 The way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overage: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Health Care Sector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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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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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 문에 주목하...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 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 타난 특징을 역사.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 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세가지차원, 즉인구집단에대한보장성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 료부문의현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 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ã, Commune)급 단위의 보건 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 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 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 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 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 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 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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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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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트남 공산당 잡지, "제12차 당대회와 사회보장에 대한 관점들"

      3 베트남 국회, "응웬티낌응언 국회 주석: 의료 분야에 대한 한계, 어려움, 도전적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4 하연섭,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회 36 (36): 339-35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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