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논의의 전제와 대상
- Ⅱ.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규정의 규율문제
- Ⅲ. 과중된 법정형의 조정문제
- Ⅳ. 그 밖의 손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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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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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317-33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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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에 대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