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의 공법적 제문제 = 독일의 법제와 그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행정업무처리의 확산은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새로운 경제 및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ㆍ문화생활에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행위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것이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지금까지 행해진 비교연구는 주로 UNCITRAL(유엔무역법위원회: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과 EU법제 등에 대해 진행되어 왔으나, 다른 법제도의 분야에서 우리의 법제와 가장 많은 비교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왔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는 의외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전자서명법 및 EU 회원국인 독일의 법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EU지침의 중요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중 독일의 법제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독일의 PKI의 이용 방식이 행정측 PKI를 직접 행정에 의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동에 의해 구축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민관협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 밖에도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전자서명법으로 인한 독일의 각종 소송법, 송달법, 노동법원법, 사회법원법, 행정법원법, 재무법원법 등의 개정례는 우리의 전자정부화를 위한 개별 행정법 분야의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서명의 보증을 장기간 확보하고 있는 독일의 전자서명법제와 전자문서를 이용한 문서의 증명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의 규정 등은 소송 등에서 사후에 전자 문서의 검증을 보증하고,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전자서명ㆍ인증의 필요성
• Ⅲ. 우리나라와 독일의 전자서명법과 인증제도
• Ⅳ. 맺음말(전자서명법제의 개선 방향)
• 참고 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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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완용, "개정 전자서명법의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유럽의 전자서명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1-5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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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exander Roßnagel, "Rechtliche Unterschiede von Signaturverfahren" MMR 2002

5 Burkhard Hess, "Neues deutsches und europäisches Zustellungsrecht"

6 Hans-Josef Rosenbach, "Erläuterungen und Anmerkungen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Magdeburger Fssung" 24 : 2000

7 Martin Eifert, "Elektronische Signatur und der Zugang zur Verwaltung, Die Folgen der EU-Signaturrichtlinie für die Verwaltungsrecht und die Verwaltungspraxis" MMR 2000

8 Oliver Sachtleben, "Elektronische Rechnungen-Auswirkungen und Probleme des neuen"

9 Lorna Brazell, "Electronic Signatures Law and Regulation" Bird & Bird 2004

10 Martin Eifert, "Editorial Digitale Signaturen in der Verwaltu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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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완용, "EU 전자서명입법지침에 관한 고찰" (7) : 2003

13 Heribert Schmitz, "Digitale Verwaltung? Das Dritte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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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Volker Ibisch, "Der elektronische Verwaltungsakt- ein neuer Dokumententyp i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17 Susanne Hähnchen, "Das Gesetz zur Anpassung der Formvorschriften des Privatrechts und anderer Vorschriften an den modernen Rechtsgeschäftsverkehr"

18 Ralf Klapdor, "Auswirkungen der Einführung elektronischer Rechnungen in das deutsche Umsatzsteuerrech"

19 Andreas Cartrein, "Anmerkungen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e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 Arne Schlatmann, "Anmerkungen zum Entwurf eines Dritten Gesetzes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