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Ⅲ. 이 사건의 쟁점 Ⅳ. 신의성실의 원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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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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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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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 : 헌법소원심판에서의 헌재 결정례를 중심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