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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해외통신사업자가 받은 통신매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 16475판결을 중심으로 = Under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 Characterization of Income Derived by a Foreign Transmission Medium Operator from Transmission Medium Use Agreement with Korean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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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수일, "통신공학기초" 상학당 2006

      2 이호웅, "최신정보통신의 이해" 기한재 2004

      3 장인태, "조세법연구(III)" 세경사 1997

      4 WilliamSchweber, "전자통신시스템" 사이텍미디어 2003

      5 천종호, "선박임차인의 법적지위" 2006

      6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국제조세편"

      7 사법연수원, "법인세법" 2006

      8 민일영,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2

      9 김상용, "민법주해(Ⅴ)-물권(2)" 박영사 1992

      10 이용섭,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3

      1 이수일, "통신공학기초" 상학당 2006

      2 이호웅, "최신정보통신의 이해" 기한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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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WilliamSchweber, "전자통신시스템" 사이텍미디어 2003

      5 천종호, "선박임차인의 법적지위" 2006

      6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국제조세편"

      7 사법연수원, "법인세법" 2006

      8 민일영,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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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용섭,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3

      11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교이택스 2006

      12 김영근, "국제거래조세" 세경사 2003

      13 Parul Jain, "The Coming Age of International Tax Jurisprudence in India" Nishith Desai Associates 2006

      14 "Tax Treaty Characterization Issues Arising From E-Commerce, Report to Working Party No. 1 of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by the Technical Advisory Group(TAG) on Treaty Characterization of Electronic Commerce Payments"

      15 Ned Shelt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Treaties" LexisNexis 2004

      16 Shagoofa Khan, "Country Report 2003-India, American Bar Asso" 2003

      17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18 국세청, "2004 개정세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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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5 0.75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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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0.7 0.82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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