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현 법적 체제하에서의 온라인 중재의 허용성 = Admissibility of the Online Arbitra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63094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 중재의 출현과 성장으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중재절차에 에 ...

      온라인 중재의 출현과 성장으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중재절차에 에 놓여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온라인중재의 구조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존재하는 전통적인 중재의 새로운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발생되는 법적 문제들은 온라인중재의 적용과 장래에 이겨내기 어려운 장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온라인 중재가 국제상사중재의 체제 내에서 중요한 현상이 될 것이라는 합의가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많은 저자들은 어떤 불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비록 온라인중재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모두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법률체계 하에서 그리고 국제상사중재의 제도 하에서 온라인 중재에서 이겨내지 어려운 법적 장해는 없을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mergence and growth of online arbitration practices resulted in the increasing interest in the question of whether an arbitration conducted by the use of electronic means is vali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is article outlines potentia...

      The emergence and growth of online arbitration practices resulted in the increasing interest in the question of whether an arbitration conducted by the use of electronic means is vali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is article outlines potential obstacles lying in the path of online arbitration.
      Online arbitration schemes constitute a new dimension of traditional arbitration, existing within the same legal framework. The arising legal problems do not constitute insuperable obstacles to the application and further growth of online arbitration.
      Thus far, there seems to be agreement in the literatures that in the long run, online arbitration will prove to be an important phenomenon within the regi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in the short run, many authors tend to be sceptical, arguing that some uncertainties remain. In this article, although all of the legal difficulties arising with regard to online arbitration may be not easily resolved, there are not insurmountable obstacles to online arbitra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regi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서론
      • Ⅱ.ODR의 선행연구와 온라인 중재계약의 법적 허용성
      • Ⅲ.온라인 중재절차의 법적 허용성
      • Abstract
      • 국문초록
      • Ⅰ.서론
      • Ⅱ.ODR의 선행연구와 온라인 중재계약의 법적 허용성
      • Ⅲ.온라인 중재절차의 법적 허용성
      • Ⅳ.온라인 중재판정의 법적 허용성
      • Ⅴ.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순환, "전자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O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5 (5): 2007

      2 양재훈, "우리나라의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311-328, 2007

      3 강성모,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6 (6): 91-120, 2008

      4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통상정보학회 5 (5): 137-158, 2003

      5 이영찬, "온라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5 (5): 43-61, 2007

      6 이영찬, "온라인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4 (4): 75-95, 2006

      7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대한상사중재원 2002

      8 유병욱, "國際商事紛爭解決을 위한 온라인仲裁에서 正當한 節次에 관한 硏究" 한국무역상무학회 26 : 225-256, 2005

      9 "http://www.unece.org/trade/texts/d210_d.htm"

      10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1 전순환, "전자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O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5 (5): 2007

      2 양재훈, "우리나라의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311-328, 2007

      3 강성모,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6 (6): 91-120, 2008

      4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통상정보학회 5 (5): 137-158, 2003

      5 이영찬, "온라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5 (5): 43-61, 2007

      6 이영찬, "온라인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4 (4): 75-95, 2006

      7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대한상사중재원 2002

      8 유병욱, "國際商事紛爭解決을 위한 온라인仲裁에서 正當한 節次에 관한 硏究" 한국무역상무학회 26 : 225-256, 2005

      9 "http://www.unece.org/trade/texts/d210_d.htm"

      10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11 "http://www.umess.edu/dispute/hill.htm"

      12 "http://www.technoinformafionlaw.net"

      13 "http://www.ombuds.org/cyberweek2002/manevy_odr01.pdf"

      14 "http://www.odr.info/unece2003/pdf/Hornle.pdf"

      15 "http://www.odr.info/papers.php"

      16 "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s-alphabetically.asp"

      17 "http://www.mediate.com/articles/ecodirl.cfm"

      18 "http://www.hmso.gov.uk/acts/acts1996/1996023.htm"

      19 "http://www.hmso.gov.uk/acts/acts1996"

      20 "http://www.eslnetworld.com/e-mail.html"

      21 "http://elj.warwick.ac.uk/Jilt/"

      22 Carrington,P, "Virtual Arbitration" 2000

      23 Collier, J,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 Lynch,K, "The Forees of Economic Globalization : Challenges to the Regi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25 Rule,C,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Business" Jossey-Bass 2002

      26 Hӧrnle, J, "Online Dispute Resolution : More than the Emperor's New Clothes" 2003

      27 Schellekens,M, "Online Arbitration and E-commerce" 9 (9): 2002

      28 Hill, R, "On-line Arbitration : Issues and Solutions" 15 (15): 1999

      29 Geist,M, "Internet Law in Canada" Captus Press 2002

      30 Arsic,J,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the Internet : Has the Future Come Too Early?," 14 (14): 1997

      31 Handa,S, "Fundamentals of Information Technology" LexisNexis Butterworths 2004

      32 Schneider, M. E,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14 (14): 1997

      33 Girherger, D, "Cyber-Arbitration" 2002

      34 Yu H, "Can Online Arbitration Exist Within the Traditional Arbitration Framework?," 200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Electronic Trade Institute ->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 0.485 0.3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