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재의 출현과 성장으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중재절차에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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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32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13-13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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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온라인 중재의 출현과 성장으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중재절차에 에 ...
온라인 중재의 출현과 성장으로 현재의 법률체계에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의해 수행되는 중재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중재절차에 에 놓여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온라인중재의 구조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존재하는 전통적인 중재의 새로운 차원을 구성하고 있다. 발생되는 법적 문제들은 온라인중재의 적용과 장래에 이겨내기 어려운 장해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온라인 중재가 국제상사중재의 체제 내에서 중요한 현상이 될 것이라는 합의가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많은 저자들은 어떤 불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비록 온라인중재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모두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법률체계 하에서 그리고 국제상사중재의 제도 하에서 온라인 중재에서 이겨내지 어려운 법적 장해는 없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mergence and growth of online arbitration practices resulted in the increasing interest in the question of whether an arbitration conducted by the use of electronic means is vali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is article outlines potentia...
The emergence and growth of online arbitration practices resulted in the increasing interest in the question of whether an arbitration conducted by the use of electronic means is vali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is article outlines potential obstacles lying in the path of online arbitration.
Online arbitration schemes constitute a new dimension of traditional arbitration, existing within the same legal framework. The arising legal problems do not constitute insuperable obstacles to the application and further growth of online arbitration.
Thus far, there seems to be agreement in the literatures that in the long run, online arbitration will prove to be an important phenomenon within the regi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in the short run, many authors tend to be sceptical, arguing that some uncertainties remain. In this article, although all of the legal difficulties arising with regard to online arbitration may be not easily resolved, there are not insurmountable obstacles to online arbitra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regi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순환, "전자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O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5 (5): 2007
2 양재훈, "우리나라의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311-328, 2007
3 강성모,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6 (6): 91-120, 2008
4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통상정보학회 5 (5): 137-158, 2003
5 이영찬, "온라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5 (5): 43-61, 2007
6 이영찬, "온라인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4 (4): 75-95, 2006
7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대한상사중재원 2002
8 유병욱, "國際商事紛爭解決을 위한 온라인仲裁에서 正當한 節次에 관한 硏究" 한국무역상무학회 26 : 225-256, 2005
9 "http://www.unece.org/trade/texts/d210_d.htm"
10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1 전순환, "전자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O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5 (5): 2007
2 양재훈, "우리나라의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311-328, 2007
3 강성모, "온라인분쟁해결(ODR)을 통한 분쟁해결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6 (6): 91-120, 2008
4 우광명,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통상정보학회 5 (5): 137-158, 2003
5 이영찬, "온라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5 (5): 43-61, 2007
6 이영찬, "온라인 ADR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4 (4): 75-95, 2006
7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대한상사중재원 2002
8 유병욱, "國際商事紛爭解決을 위한 온라인仲裁에서 正當한 節次에 관한 硏究" 한국무역상무학회 26 : 225-256, 2005
9 "http://www.unece.org/trade/texts/d210_d.htm"
10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11 "http://www.umess.edu/dispute/hill.htm"
12 "http://www.technoinformafionlaw.net"
13 "http://www.ombuds.org/cyberweek2002/manevy_odr01.pdf"
14 "http://www.odr.info/unece2003/pdf/Hornle.pdf"
15 "http://www.odr.info/papers.php"
16 "http://www.nccusl.org/nccusl/uniformacts-alphabetically.asp"
17 "http://www.mediate.com/articles/ecodirl.cfm"
18 "http://www.hmso.gov.uk/acts/acts1996/1996023.htm"
19 "http://www.hmso.gov.uk/acts/acts1996"
20 "http://www.eslnetworld.com/e-mail.html"
21 "http://elj.warwick.ac.uk/Jilt/"
22 Carrington,P, "Virtual Arbitration" 2000
23 Collier, J,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 Lynch,K, "The Forees of Economic Globalization : Challenges to the Regi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25 Rule,C,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Business" Jossey-Bass 2002
26 Hӧrnle, J, "Online Dispute Resolution : More than the Emperor's New Clothes" 2003
27 Schellekens,M, "Online Arbitration and E-commerce" 9 (9): 2002
28 Hill, R, "On-line Arbitration : Issues and Solutions" 15 (15): 1999
29 Geist,M, "Internet Law in Canada" Captus Press 2002
30 Arsic,J,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the Internet : Has the Future Come Too Early?," 14 (14): 1997
31 Handa,S, "Fundamentals of Information Technology" LexisNexis Butterworths 2004
32 Schneider, M. E,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14 (14): 1997
33 Girherger, D, "Cyber-Arbitration" 2002
34 Yu H, "Can Online Arbitration Exist Within the Traditional Arbitration Framework?," 2003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신용장(e-L/C) 도입과 전자무역서비스 활용성과 전자신용장(e-L/C) 도입과 전자무역서비스 활용성과 측정 모델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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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04-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Electronic Trade Institute ->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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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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