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안전규제의 당면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식품안전규제 실시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현안들을 논하고 있다. 현재의 공적 혹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식품 안전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공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민간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관계, 공적 식품안전규제의 형태, 식품안전규제에 대한 식품업계의 전략적대응, 자국내 식품안전관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번 「식품정책 (Food Policy)」 지(誌) 특집호에 수록된 여러 다른 논문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