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 ADR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ADR은 전통적 분쟁해소 수단인 소송과는 구별되는 대안적 분쟁해소 메커니즘으로, 특히 행정형 ADR은 정부의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는 현재 3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 역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에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형 ADR을 연구해온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현재 행정형 ADR 기구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과 대안 제시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본 연구는 전환적 사고를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 가능한 행정형 ADR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대표적 해외사례인 프랑스의 CNDP, 영국의 ACAS와 Thriving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 방안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형 ADR의 연구경향과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우리나라 행정형 ADR 기구 분석
• Ⅳ. 해외 사례분석
• Ⅴ. 정책적 제안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