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의 한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사무 이양을 어렵게 만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118건의 이양 대상사무 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심의 안건(기능)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의 비율은 각각 90%, 70%로 나타났으며, 부동의의 사유로서 합리적 사무 배분, 포괄적 이양 문제, 전문성 및 역량, 권한 부여 부작용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포괄적 이양 문제가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권한 부여 부작용 문제가 좀 더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동의-부동의)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및 논리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무배분 원칙과 관련한 논리였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지방의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권한 부여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이양 사무 발굴 체계를 합리화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사무배분 원칙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합의와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포괄적 이양을 위하여 사무 이양시 인력 및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점,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다섯째, 전 정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접근방법
• Ⅳ. 분석 및 논의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