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노인돌봄문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출범 이후 확산되고 있는 돌봄 사회화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을 고찰해보고, 노인돌봄을 문화현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돌봄문화에 대한 정의와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해 실행되었다. 지난 20년간 돌봄 관련 기존연구들은 공적 돌봄 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도 출범 후 공적 서비스의 문제점, 정책운영 방식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최근 ‘좋은 돌봄’ 담론에 대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을 문화현상으로 접근하여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돌봄을 역사적 맥락에서 그 의미와 구성을 재해석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가족중심 돌봄의 당사자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좋은 돌봄’ 담론을 비판하며 돌봄의 사회화 이후 ‘바람직한 돌봄문화’ 담론을 제기하였다. 둘째, 전통적 가족중심 돌봄과 공적 돌봄제도 출현 이후의 문화를 비교하여 ‘역사적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돌봄문화에 대한 의미와 이러한 재정의가 갖는 사회 정책에 대한 함의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돌봄문화란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서 관계적 자율성을 지향하며, 돌봄의 장소 측면에서 요양시설의 존재인정과 가정의 주거-돌봄 공간으로의 변화, 돌봄의 욕구와 내용면에서 가족과 노인 당사자 간의 욕구 격차 감소를 통한 돌봄 내용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람직한 돌봄문화 담론은 공적 제도 출범이후 제도의 목표와 돌봄 당사자의 만족 간에 접점을 찾는 데 기본 함의가 있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08, July, the NLTCI(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s) policy for the elders was just started for expanding social services for elders to need long-term care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ew caring culture for older persons since the NLTCI has been implemented. During the last 20 years, the main topics of the previous studies on ‘elderly care’ have moved the issues from the need for establishing a public care policy, to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NLTCI, and to , recently, the discourse on ‘good care’. This study, however, regarded ‘care’ as ‘culture’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The key conten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critics against the discourse on ‘good care’ directed toward family care and self-consumerism, the study explored the discourse on desirable caring culture post socialization of care. Secondly, the study discussed the desirable caring culture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caring culture in Korea and the one of the post public care period. Finally, the desirable caring culture has been characterized (1) autonomic relationships among relevant parties in terms of care-relationships, (2) recognition of care institution of elders and the transition of ‘home’ in terms of care-places, (3) variations of care contents to meeting the needs of both the elderly and the policy in terms of care cont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노인돌봄과 좋은 돌봄
• III. ‘좋은 돌봄’ 담론의 한계와 바람직한 돌봄문화
• IV. 바람직한 돌봄문화에 대한 시대적 비교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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